"국세 체납액 102조 원"... 재정 펑크 났는데 손 놓고 있는 국세청

김주영 의원, "체납전담직원 1명당 체납액 75억 원 담당... 실효성 떨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또한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 1200만 원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 원 이상 체납액이 47조 1295억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 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5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2조 2806억 원)과 평택(2조 1501억 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 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으로 금액은 75억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202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2021년부터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 원 시대를 맞아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천건, 75억 원이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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