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5년 간 10명 중 6명 퇴직... 평가등급 높을수록 퇴직율도 높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역별 어린이집 교사 지역별 퇴직 현황’ 및 ‘연도별, 등급별 어린이집 평가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6명이 퇴직하고 어린이집 평가도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어린이집 보육교사 23만7,065명 중에 13만9,693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퇴직율이 58.93%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6명은 어린이집에 계속 종사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 것이다. 연도별로 2018년 59.2%에서 2019년 60.9%, 2020년 56.6%, 2021년 56.1%로 주춤하더니 지난해(2022년)는 61.8%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어린이집 교사 퇴직율이 68.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61.63%, 경기 61.11%, 세종 60.23%, 대전 59.15%, 경남 58.47%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44.32%, 전남 46.32%, 울산 49.67% 순이었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만2,852개의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 A등급은 1만4,485개로 63.25%를 차지했으며 B등급은 6,195개로 27.11%, C등급은 1,536개로 6.72%, D등급은 637개로 2.79%로 나타났다.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73.84%였으며 서울이 69.65%, 대구 69.01%, 세종 67.90%, 대전 66.21%, 울산 64.53%, 경기 64.10% 순이었다. A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55.00%, 경북 55.49%, 전남 57.91% 순이었다.

두 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어린이집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교사 퇴직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서울, 세종, 대전, 경기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A등급 비율이 높은데 교사 퇴직율도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어린이집 종사자인 교사의 직업 안정성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와 어린이집 교사 퇴직율이 유사한 지역도 있다. 인천과 경남의 경우는 A등급 비율이 낮게 나왔는데 퇴직율이 높았으며 제주와 울산은 어린이집 평가 결과도 높게 나왔고 교사 퇴직율도 낮게 조사됐다. 

강기윤 의원은 “교사 사망사고 및 학부모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사항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퇴직율이 높게 나타나 우려스럽다”며 “어린이집 평가가 외형 위주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종사자인 교사의 직업 안정성까지 고려한 건강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어린이집 평가 방법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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