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토 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국정과제”... 녹색당, “서울 크기 키우면 문제만 두세 배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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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진보당과 녹색당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히 수도권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더욱 거세지는 것에 무척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들고나와 민심을 현혹시키는 행태에 기가 찰 뿐”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면 교통이 풀린다는 건가”라며 “고양으로, 성남으로, 구리로, 광명으로 오고가는 외곽순환도로들 중 출퇴근길에 안 막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이곳들은 어쩔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 전체의 발전을 보면 좀 편향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균형을 맞춰야겠다’고도 했다. 그야말로 지극히 서울 중심적인 위험한 발언”이라며 “서울의 불균형은 자체로 해결 방도를 마련해야지 왜 경기도를 잘라 끼워맞추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또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왜 그동안 아주 막중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왔는지에 대해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떠나 무려 4선 의원으로서도 전혀 무지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국가의 구조와 근간 따위는 어떻게 흔들든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그 뻔뻔함이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마저 ‘서울공화국'으로 확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힐난했다.

녹색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수도권 키우기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서울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다. 교통지옥, 주거지옥 서울의 크기를 키운다면 문제만 두 배, 세 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이 총선공약용 서울 개발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며 “두 당 모두 빠른 속도로 나빠져가는 인구문제, 지역균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개발공약 경쟁으로 서울 외의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을 모두 내버리겠다는 다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창당 이래로 서울집중화 현상 해소와 지역균형을 위해 ‘서울 해체’를 주장해왔다. 서울 해체는 지역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녹색당의 대안”이라며 “우리 시민들은 원하는 곳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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