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제 약속된 게 전혀 없어... 주민투표, 충분한 준비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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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도의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편파적인 자료에 기반한 숙의공론조사 결과 폐기해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10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숙의공론조사 결과 보고, 정책권고안 낭독·전달, 공론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대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응답 순서에서 손을 들고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현재 경기북부지역을 규제하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등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포기할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측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은 “규제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원도 전라북도 경우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특례만 가지고 지속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규제 해제 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에 국회·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규제 해결이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껍데기만 있고 실속은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막연히 기대해보자는 답변은 굉장히 도민들의 민생을 담보로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도청 소재지와 관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즉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없는지, 내년 초에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도민들이 주민투표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도민분들이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지만 수부도시를 정해놓고 시작한다고 하면 그 수부도시나 인접 시·군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은 모두 반발하고 반대할 것이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출범 그 전 또는 출범 이후라도 도민들의 뜻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지를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도민들이 많을텐데 도청소재지 문제가 도민들이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찬성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다. 우리 지역에 도청이 오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도민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인데 반대할 것 같으니 이런 도민들의 의문은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유감”이라며 주민투표 전 도청소재지를 사전에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최초 모집조사에서 48.8%의 도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지만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 이후 도민의 74.2%가 찬성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숙의공론조사의 문제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50페이지가 넘는 숙의공론조사 자료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공론조사란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건데 이런 편파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조사라는 이름을 붙여 74.2%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편파적인 정보에 기반한 숙의공론조사에 대해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자치분권 측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만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숙의공론조사조차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공론조사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우리 경기도가 이런 행정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자괴감이 든다”며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 하겠다면서도 규제해제는 약속된 게 전혀 없고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규제해제 방안과 도청 소재지를 어디에 할지 정한 다음 이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강조했다.
경기도가 숙의공론조사 백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인 가운데 이 날 결과보고회에서 오석규(의정부4), 김동영(남양주4) 의원도 함께 해당 숙의공론조사의 방식과 내용·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등 해당 숙의공론조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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