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봇물 터진 서울 편입론... 총선 승패 양날의 검

추석 전후로 던져진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이른바 메가시티로 확대되면서 찬반 의견이 갑론을박이고 추가 편입 요구가 우후죽순이다. 김포 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편입 가능성 발언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 국민의힘과 찬성 측은 김포의 교통 등 인프라 개선, 도시 브랜드 상승과 함께 서울의 바다 진출 및 항구 보유, 대북사업 수월, 한강 르네상스 사업 확장, 천만 인구 회복, 김포 가용지 활용 개발, 수도권4매립지 활용 등을 들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발언 이후 김병수 시장과 홍철호·박진호 김포시갑·을 당협위원장은 연일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편입의 당위성과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

특히 “두 달 전에 당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다”거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준비해왔다”며 총선과는 무관한 김포시의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과 반대 측은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수도권 흔들기 카드라는 인식 속에 크게는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역행하고 김포시의 경우 구청이 되면서 도시계획 권한이 사라져 도시의 밑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없고 지방세 등 세수가 줄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폐기물 소각장 등 주민 기피시설 설치 우려와 고양·부천·광명·하남·구리 등 인근 도시의 추가 편입 요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정하영 전 시장의 경우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에 출마하려는 유력한 예정자가 서울5호선을 직결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불출마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선언한 것에 대한 국면전환 및 책임회피에 다름 없다”고 혹평하고 김병수 시장에게 “서울 편입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서울5호선 김포연장에 그 힘을 쏟으시라. 이제 와서 서울5호선 협상에서의 폐착을 서울시 편입과 연관시키는 것 또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책임회피”라고 힐난했다.

또 “행정조직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 출마 예정자 측에서 준비한 것을 내부 검토 없이 김포시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도 “오세훈 발 뉴타운 사기가 12년 만에 또 등장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곧 쫓겨날 처지에 몰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켜 땅값 집값 마구마구 올려 주겠다며 혹세무민한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거짓 사탕발림으로 무마해 보겠다는 술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생활권이 서울입네, 교통이 불편하네,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만 그런 도시가 서울 주변에 한둘이 아니란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교통 문제가 행정구역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땅값 사기’일 뿐이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51조 원이 입금된 가짜통장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받은 ‘사기꾼 전청조의 국민의힘 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비판과 반론은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국민의힘 인사들에게서도 분출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에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하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 일반 도시철도이기에 국비 4, 지자체비 6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김포가 별도 자치단체로 존속하면 도시철도 연장형의 광역철도로 인정받아 국비 7 지자체비 3을 적용받는다”며 “여러 가지 편법이나 특별법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하고 나면 선형이나 노선이 김포시민이 바라는 모양은 아닐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이게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된다”며“(김포 입장에서) 서울 안에 들어와서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를 들어 도시철도 연장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더 재정적으로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산.경남을 통합해서 부산특별시로 만들고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대구특별시로 만들고 광주.전남을 통합해서 광주특별시로 만드는 등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할지 모르나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 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2일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직속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남 출신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리, 광명, 하남 등 인근의 다른 도시에 대한 서울 편입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불을 더 지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 근접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8.6%, 찬성이 31.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편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 시민 60.6%가 편입 추진을 반대한다는 결과도 나온 가운데 놔주는 경기도는 둘째로 치더라도 김포가 가고 싶어도 서울 여론이 받아주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6일 김병수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은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인접 도시들이 하나의 거대도시가 되는 도시연담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시의 미래와 도시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 역기능이 있을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과 부작용 이런 것을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작업이 비로소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검토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당분간 김포시와 인근 도시들의 편입 의제는 지속될 수 있다.

다만 고양시와 부천시, 광명시, 하남시, 구리시 등에서 서울 편입 목소리와 움직임이 시작된 점은 부담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여야를 떠나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또 다른 지역들의 사례에서처럼 서울 편입 여론이 높게 나올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김포시민들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물은 바 없고 김병수 시장이나 김포시도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없어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한 도시가 다른 도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나 당사자인 시민들의 뜻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듯한 모양새가 너무 급하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김포와 인천시에 걸쳐 있는 389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김병수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인천시가 매립 종료 4자 합의 파기라며 발끈하고 문제를 삼고 있다.

더욱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울 편입 법률안이 발의 되더라도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총선용 카드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김포 2석을 위해 서울 49석을 포기하려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수도권 판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 지도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에 맞서 2일 민주당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역제안하면서 누군가 나서서 정리하지 않을 경우 결국 총선 의제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보다는 김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한 나라의 수도가 주적 세력과 직접 국경을 맞닿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히고 있다.

김포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포시는 서울시와 주고받을 게 많아서 서로 충분히 통합을 협의,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다른 도시들은 그런 부분이 적다”면서 “다만 너무 판이 커버려서 여당이나 정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다.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서울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입법은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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