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매표용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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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주민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서 논의가 전무했고 지하철 5호선 연장문제의 타계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절차 없이는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눈 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선거용으로 둔갑시키자 당황한 민주당도 어설픈 ‘행정 대개혁 제안’ 등 정치권의 매표용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선거 승리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정책은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실현도 성공도 할 수 없다"고 정치권의 정책경쟁을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 전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절차 없이는 ‘선거용 정책’이며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의 메가시티 전략은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방향과 역행하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대표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통학권, 통근 등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편입을 고려해야하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땅을 확보해 서울 인구에 걸맞는 도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메가 서울’구상을 발표했다.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은 편이라는 것인데, 매우 편협하고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방안도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와 상충되지 않아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메가 서울’구상은 포화상태인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 눈 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과밀 개발되어 생활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과밀・고밀개발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이 필요한데 서울시민의 생활권과는 동떨어진 김포땅을 확보해 밀도를 낮추어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은 급조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더욱 공고히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방안이다.

지방행정을 왜곡하고 자치분권을 약화시킨다.

서울시는 이미 기능상 포화상태다. 따라서 이를 확장하기 보다는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미 행정과 정치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포 등 인근 지역을 재편입하여 무리하게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킬 뿐이다. 자치구와 자치시의 역할과 세수입이 달라 무리하게 편입을 시도할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로 주민의 세부담도 우려된다. 무리한 서울시 편입 시도보다는 별도의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주민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지역 내에서 논의가 전무했고, 지하철 5호선 연장문제의 타계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용으로 둔갑시키자 당황한 민주당도 어설픈 ‘행정 대개혁 제안’ 등 정치권의 매표용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과거 행정구역 개편사례를 볼 때 주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권이 주도한 경우 성공하지 못했다. 선거 승리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정책은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실현도 성공도 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러한 논의에서 소외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에 올바른 정책경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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