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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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학모급여 확대, 임신·난임지원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인프라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역대 최대 규모 노인일자리, 스마트 경로당 100곳 행복 노후 응원
인천시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좀 더 촘촘하게 돌봄 체계를 다진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도 여성·가족 분야에 3조 215억 원의 예산안을 요구하고 저출산 극복과 약자의 성장지원,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 연령·유형별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올해 2조 6,805억 원 대비 약 12.7%인 3,41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부모급여 대폭 늘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제한기준 없애
인천시는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인천’을 기조로 미래를 준비한다.
우선 부모급여가 대폭 확대되는데, 올해는 0세아 70만 원, 1세아 35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0세아 100만 원, 1세아 50만 원으로 오른다. 수혜 대상은 17,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던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수혜자는 전년 대비 1,000여 명이 증가(약 1,600명)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또한 난임 진단 전, 냉동 난자 사용 시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33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605대에 3점식 좌석 안전띠 4,000개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세계인과 함께하는 개방·포용의 도시 인천’답게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보육 서비스를 올해 1~4세에서 0세아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육시설 선택폭도 훨씬 넓혔다.
결식아동 급식단가 9천 원으로 인상, 학대피해 아동 예방과 지원 인프라 강화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단가가 올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주요품목의 외식비 평균단가가 8,000원을 넘어섬에 따라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다. 현재 인천시의 급식지원대상은 1만3,000여 명으로, 지원 아동들은 메뉴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든든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2세~17세의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의 아동들만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나, 2024년부터는 주거·교육 급여대상까지 확대되고 연령도 0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 5만 원 범위 안에서 저금하면, 인천시가 국비를 포함해 저금액의 2배를 최대1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에게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6개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학대피해 아동사례 수는 443건으로, 전국 평균 329건보다 많은 편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가 늘어나면 학대피해 사례관리 수가 줄어들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심층 사례 관리와 피해 아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의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인 ‘인천아이사랑 교육센터’도 문을 열어 부모 교육 등 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학교밖 청소년 직업훈련과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새롭게 추진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맞춤형 직업훈련(1인 최대 360만원), 인턴십·직장체험(1인당 최대 200만원)을 신설하고, 취업연계도 지원한다.
여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주택 5호를 확보해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주거를 지원하고, 1인 여성가구 및 점포에 안심홈세트,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 사업도 현재 2개 구에서 6개 구로 확대한다. 또한 민·관·경 실무협의체 운영, 가정상담 연계,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최고 도시, 인천 … 역대 최대 일자리, 스마트 경로당 100곳도
역대 최대 규모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4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7,477개 증가한 5만4,123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니어 영상촬영편집단, 독서도우미 등 신규 일자리 발굴은 물론, 공익형 일자리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3만 4천 원으로 각각 2만 원, 4만 원의 활동비도 인상한다.
또한 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경로당에는 건강·여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인데,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가상현실 헬스기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인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