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속 실시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규탄한다"며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경기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규탄하며,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 

이상민 장관이 8일(수) 한 보수단체 포럼에 참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 원의  비용을 날리게 된다”면서 비용을 핑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사실상 반대했다. 

지난 9월 26일(화) 김동연 지사와 염종현 의장이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간곡히 부탁하였지만 도움을 주기는커녕 찬물만 끼얹은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87년에 처음 제기된 이후 35년을 이어온 도민의 염원이었다.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남북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다양한 이유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가 민선 8기 들어 도민 참여형 숙의공론 조사, 시·군 공직자 설명회 및 토론회, 국회·도의회,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옮겨왔다.

경기도의회에서도 9일(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모두 9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열망은 여와 야를 떠나 도민 모두에게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경기도의 자료에 의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은 ‘23년 90조 원에서 ’40년 157조 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강력한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비용을 핑계로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엮어 정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보배이다.

이상민 장관은 더 이상 미심쩍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11월 11(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