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야밀고개 사업비 78억 원 증가... 벌점 아니라 매몰비용 추징 필요”

야밀고개 위치도. 자료 =경기도.jpg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3일 2023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그동안 건설본부가 주장해 온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철근 최초 반입이 2019년 8월 14일인데 반입된 철근에 대한 품질검사는 6월 24일에 이뤄진 것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들어오지 않은 자재에 대해 어떻게 품질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보통 현장에서 철근이나 레미콘 등 자재들이 반입되면 품질의뢰를 진행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재가 들어오기도 두 달 전에 품질검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본부는 항상 야밀고개와 관련하여 관급자재가 사급자재 대체한 현황 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해왔으나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야밀고개 사업과 관련하여 철근 계약업체는 A업체와 B업체 단 2곳인데 철근 반입 송장들을 검토한 결과 관급계약 업체로 계약되지 않은 C업체의 철근이 26톤가량 반입됐다”며 건설본부의 발언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질타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당초 완공일이 2021년 10월 15일이었다가 4차례의 실시설계 변경으로 완공일이 2024년 3월 27일로 연장됐고, 이에 대한 총사업비가 390억 원에서 498억 원 총 78억 원이 증가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물가도 상승하고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감리비도 증가하고 보강공법으로 자재비도 늘어났다”며 “증가된 공사비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초에 설계를 부실하게 하고 공사의 진행과정을 잘 관리감독하지 못한 현장관계자에 대해 벌점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매몰비용에 대해 추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건설본부는 “제안해주신 부분을 잘 검토하고 내년 3월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밀고개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 1.32㎞를 잇는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