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김포 서울로 편입 시 건설 중인 철도 관련 지방비 분담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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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방비 7:3→5:5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 경기도 내 추진되고 있는 트램 ▲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 기능강화 ▲ 서부광역철도, 인천 2호선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9개 도시철노 노선이 모두 트램으로 계획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통과도 중요하지만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다른 교통 혼선 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노선과 버스업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트램을 추진하는 시·군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 “경전철의 경우 차량 규격이나 궤도가 달라 호환이 어려운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관성을 높인 것은 매우 좋다”고 격려하며 “하드웨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차량, 검수시설, 운영시스템도 표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의 철도기능 강화를 위해 철도국의 정책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당초 출범할 때 철도 운영에 대한 업무가 있었으나 그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철도국에 선제적인 정책적 결정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부광역철도, 인천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와 서울 5호선 연장 등 지역현안 사항도 챙겼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 “현재 5호선, 광역철도 등이 건설 중인데 행정구역 변경시 경기도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달라지냐”고 묻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비와 도의 경우 7:3이지만 광역시로 추진하게 되면 5:5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은 “결국 국비가 줄고 지방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