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도의원, "재정 열악한 경기북부 시군 광역철도 운영비 부담 너무 커... 2026년 개통 예정 7호선 도봉산-옥정선, 경기교통공사가 철도운영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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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4일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노선의 운영 적자 부담과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기능 강화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은 “몇백억의 철도 운영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시군이 전액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안그래도 열악한 경기북부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환승손실금도 철도 운영비의 한 부분인 것 아니냐.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환승손실금은 지원하면서 열악한 경기북부 시군에 광역철도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철도 운영 적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무임제도, 장애인 운임할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일반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PSO)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백서에서 ‘경기교통공사를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 운영 인력이 당장 필요하다”며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운영에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아닌 경기교통공사를 참여시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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