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전동퀵보드 등 PM 교통사고는 ‘시간’ 요금제 때문"

"시간에 따라 부과로 무리한 운행 많아"

"전국 PM 사고 중 40%가 경기도 발생"

"그중 42%가 미성년, 조례ㆍ지침 필요"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안전 문제를 짚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PM 교통사고의 원인이 ‘시간’으로 책정되는 요금제 때문”라고 지목했다.

현재 대부분의 PM 이용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비용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간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차로에서 3분가량 신호 대기하면 금세 500원 요금이 올라 이를 피하기 위해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운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을 위해 업체와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 간 PM 사고가 증가 추세인데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2022년 기준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 2,386건 중 경기도는 953건으로 전국의 PM 사고 중 무려 39.9%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3세 미만은 13명, 13세-15세는 195명, 16-18세는 199명으로 총 407건의 미성년자 PM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경기도 PM 전체 교통사고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비율이며 많은 청소년들이 요금을 줄이려고 시간에 쫒겨 무리하게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M 이용 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업체들의 인증 과정이 허술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고가 난 현황일 뿐이지 사실상 무면허 미성년자 이용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의 탑승자격을 인증하도록 강제할 수 없더라도 도 차원에서 조례든, 지침을 통해 무면허의 불법운행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PM 불법 주차 문제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도 안 되는데 주정차된 PM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의 PM 주차장 조성을 통해 PM 이용자들의 주차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요금제, 미성년자 불법운행, 불법주차에 문제점을 반영해 PM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기형 의원은 “PM은 단거리를 이동하는데 사랑받는 교통수단이고 향후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교통과 보행자가 잘 어우러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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