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회 통과만 남아...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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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법률 제정 목표
통과 되면 민선 9기부터 '2군·9구' 체제
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률안이 마련돼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특히, 정부에 공식 건의한 시점이 올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안 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부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광역시 체제로 출범한 1995년 235만 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9월 말 현재 약 299만 명으로 64만 명이 증가했고, 특히 서구는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2만 명에 달하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구와 서구는 지역 내 지리적·생활권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 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반면,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주민 84.2%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지지했고,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모두 찬성했다.
시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0월 국정감사와 최근 열린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 등을 통해 신속한 법률 제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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