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북부특별자치도?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하고 지하철 ㆍ고속도로 깔아주시면 될 일을"

"공공행정 비용 줄일 때인데 1인당 부담해야 할 공무원 봉급을 늘리겠다?" 작심 비판

홍철호 전 의원이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강속구를 던지며 김포시 서울 편입을 주창하면서 편입론의 단초가 된 경기남북도 분도에 대해선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이라도 각종 중첩규제를 완화하고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지원하면 될 일을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들어 청사를 짓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공공행정 비용을 줄여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SNS 계정에 "특별자치도가 하나 더 생긴다? 60년 만에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경기도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 못하겠으니 특별도를 하나 만들어서 각종 규제완화ㆍ재정지원ㆍ기반시설 확충해 줄 수 있도록 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겠다고"라며 반문했다.

이어 "그러려거든 지금이라도 경기북부권에 여ㆍ야가 의논해서 군사시설보호법ㆍ수도권정비법ㆍ상수원보호법 등등 규제 완화하고 조정교부금 확대해주고 지하철 ㆍ고속도로 깔아주시면 안되나? (꼭) 특별도 만들어야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디지털 사무환경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다. 행정기관을 통폐합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공행정 비용을 줄일 때"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1인당 부담해야 할 공무원 봉급을 더더더더 늘리겠다? 그만들하시라"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또 "젊은이들의 연금문제도 불안하게 하는 재정구조가 겁나지도 않나"라며 "재정이 가정 살림이라면? 재정이 당신 돈이라면? 1원도 아깝다고 하실 분들이 어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재차 재정 부담과 비효율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수립한 분도계획에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연금) 각종 청사 신축비 등이 아예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을 아시나. 국민들이 바보인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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