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이용 공문만 발송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학생들만 피해"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은 14일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하반기 체험학습이 재개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2023년 하반기 현장학습 취소로 학교 현장은 혼란의 장이었다”며 "2022년 11월 법제처의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2023년 7월 경찰청이 학교의 체험학습 시 규정에 맞는 버스를 이용하고 신고해 달라는 공문 발송으로 학교현장에서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2022년 10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공문만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체험학습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사회적인 사건이나 행정적인 조치의 변화 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소극적 행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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