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 "서울편입 추진은 총선용, 부화뇌동, 고향팔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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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김동식 전 김포시장에 이어 정하영 전 김포시장도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부화뇌동, 고향팔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서울 편입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한 후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음에도 번개불에 콩 볶듯이 법안부터 발의해 놓고 이제부터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쓰는 격"이라며 "일사천리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역시나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친여 편향적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정치적 이슈를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까지 이어가겠다고 선동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대사를 정치 이슈화시켜 선점하고 선거용으로 계속해서 이용하겠다는 아주 나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정 전 시장의 글 전문.

뭐가 그리 급한지 정말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시키겠다고 깜짝 발표한 후 20여일만에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말이 통합이지 흡수 편입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특별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는 해당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과 경기-서울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국가 정책과 자치행정에 기초한 접근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하겠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이 정치적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급조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일사천리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역시나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서울 편입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한 후 법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음에도 번개불에 콩 볶듯이 법안부터 발의해 놓고 이제부터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쓰는 격이다.

모양 좋게 제대로 된 바느질을 하려면 바늘귀에 실을 꿰어 써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 김포시 당원협의회와 김포시장이 김포시 서울편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자치권의 문제, 재산세 등 재정의 문제,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등 교육 문제,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등 환경 문제, 서울5호선 등 교통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못하더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특별법에 짜집기 식으로 일부 반영시키며 어설프게 꼬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친여 편향적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정치적 이슈를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까지 이어가겠다고 선동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대사를 정치 이슈화시켜 선점하고 선거용으로 계속해서 이용하겠다는 아주 나쁜 정치 행태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유력한 총선 출마 예정자와 김포시장이 부화뇌동하여 뻥 차올린 똥볼이 마치 결승골이 될 것 같은 착각속에 행정 책임자가 돌격대장이 되어 마이웨이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

1,266년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김포시가 권력에 눈이 먼 일부 정치세력과 오로지 부동산에만 관심있는 투기세력들에 의해 반목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장에게 묻는다. 김포에 애정이나 있는가?

두 분의 당협위원장께 묻는다. 고향팔이로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싶은가?

아시는가? 지금 김포시장이 주민들에게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서울로 흡수 편입되면 뭐가 좋으며 뭐가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김포시는(김포시장은)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서울 1,000만 도시 회복,

둘째. 서해안 항구 개발(서해안 항구를 품은 대한민국 수도)

셋째. 수도권 서북부 성장동력 확보(서북부 잔여지의 무한한 도시발전)

넷째. GREAT 한강 프로젝트 구현(아라뱃길과 한강을 전체로 활용)

이러한 이유라면 서울시는 손해볼 것 없는 그야말로 꽃놀이패가 아닌가 싶다.

하나 하나 반문해 본다.

1. 어느 국가의 수도는 인구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구가 천만명이 안된다고 수도의 위상이 떨어지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1/5이 서울에,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일명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의 정도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이다.

지금의 서울은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확고한 최고중심도시이다. 이로 인해 지방 소멸화와 국토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다.

2. 일국의 수도가 바다를 끼고 있다면 한편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가 꼭 항구를 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근접한 인천항이 서해를 통한 무역과 해양 진출의 전진기지로인천 개항 100년 동안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서울시는 인천시 그리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형태로 바다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그 첫번째 공통의 과제는 경인운하 아라뱃길의 활용이다.

3. 가용 용지가 제한적인 서울시가 김포시를 흡수 편입할 경우

김포시 가용지에 주택, 문화시설 등 도시인프라를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겠지만 서울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책 또한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 관련법 개정으로 2026년 이전까지 조치해야 할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들이 김포로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또한 클 수밖에 없다.

4. 한강을 활용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확장되어야 한다.

그 영역은 아라뱃길과 조강을 포함한 한강하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한강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설치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남북평화의 기운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5. 추가로 거론되는 수도권4매립지 활용과 대북사업을 하는데수월하다는 주장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권한과 매립면허권은 김포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사업은 국민의힘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의 전면 중단을 주도하는 세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니던가?

마지막으로 김포의 교통 등 인프라 개선, 도시 브랜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동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김포시를 포함한 구리, 하남 등 경기도 자치시에 대한 서울 흡수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와 정책속에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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