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국채수익률보다 못한 기금수익률... 수익률 1%만 올라가도 100억 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안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낮은 운용수익률과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2021년 0.8%, 2022년 0.8%, 2023년 3.2%다. 

안 의원은 “기금이 1조 원이 훨씬 넘고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100억 원”이라며 “이제는 기금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채수익률보다 낮은 기금수익률의 원인으로 운용전문가의 부족, 예치금고의 단수 지정,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운용방법 등 세 가지를 꼽고 예치금고의 복수 지정방안과 예치상품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법률과 조례 등 제반 사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 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재정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외부위원 중에 정작 자금운용이나 회계 전문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개나 있다면서 이들 위원회에 대하여 법상 위원회인 경우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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