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도의원, “도 교육청 의지 부족으로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 무산 위기”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이 아닌 2025년으로 무상체육복 지급을 미루는 근거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아닌 체육복 입찰이 번거롭다는 교육청의 행정편의식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하는 것은 경기도 학생들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라”고 주문한 뒤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및 예산 편성 등 내년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무상체육복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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