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풍 도의원, "연간 53억 원 집행 ‘꿈의학교’ 보조금 적정사용 사후 검증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23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이룸학교인 ‘꿈의학교’의 보조금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결과의 사후 검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꿈의학교란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기획·운영하는 학교밖 교육활동을 말한다. 2022년 공모를 통해 경기도 꿈의학교에서 개설된 강좌는 1,982개였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2022년에 운영했던 한 꿈의학교 사례를 언급하면서 운영결과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운영자가 장비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장비 임차기간이 48일인데 실제 학교 운영기간은 1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자 대표인 A씨와 보조강사이자 장비대여업체 대표인 B씨에게 강사비, 보조강사비, 장비임차비 등의 명목으로 전체 사업비의 72%가 집행됐다며 두사람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꿈의학교 운영자로부터 운영 결과를 제출받으면 사업계획과 실제 운영 실적이 일치하는지와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오 의원은 “연간 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인데 이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검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오 의원은 김포시의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향산중학교의 조속한 개교, 장기동과 걸포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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