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도의원, “경기도 세수 1조 원 주는데 철도 부서는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예산 늘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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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4일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및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들며 각 사업별 재정 부담률을 물었고 집행부는 “환승센터는 국비 30%, 도비 20%,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도비와 시⋅군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초기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웠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1억 3000만 원 전액을 비롯해 수원역⋅의정부역⋅조치원역⋅아주대삼거리 환승센터 등 예산 모두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승센터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올해 7월 실시계획인가를 낸 이후로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며 “약 30억 원의 도비가 편성됐는데 내년에 착공은 가능할지 또 착공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지매입은 부지 소유주와의 문제 등으로 단번에 매입을 못할 수 있다”며 “공사비는 부지매입이 먼저 완료되고 난 뒤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 증액을 꼬집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가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이 줄었는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은 157억 원이 더 증액됐다”며 “철도정책과는 철도정책 업무추진비로 52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철도항만물류국장 1300만 원, 부서운영비로 420만 등 2022년 대비 총 135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다.
이어 “세수도 부족하고 도 재정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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