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 민주당, "일방적 진행 유감, 다양한 의견 들어야" 반발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시 편입으로 김포시의 교통·교육·문화·복지·SOC 사업 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찬성 결의안을 상정했고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퇴장 속에 통과시켰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도시는 인접지역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편입이 타당하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전에 실시하라”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 전 김계순 대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와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김인수 의장에 대해 일방적인 결의문 채택에 대한 책임지고 의장직 사퇴와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김 의원은 김인수 의장이 "사전 논의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안건을 길바닥에서 민주당 소속 부의장한테 툭 던지듯 말씀하시고 의원 단톡방에 일반적으로 통보식으로 진행한다"며 "의결안의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정보 없이 찬성 반대라는 갈라치기 당하고 막연한 희망감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김포시의회가 무슨 역할을 했나"라며 "'사전 검토했다'는 보고자료 하나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님들도 '몰랐다. 못 받아봤다' 하시면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환영, 찬성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김포시 무주택자 46%가 넘는다. 그분들 그 시민들 입장은 알고 계시나. 환영이든 찬성이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져야 한다"며 "과정이 비공개되고 졸속이라면 김포시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정책을 위반하더라도 일방적인 힘으로는 진행되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0% 찬성, 40% 반대가 존재한다면 40%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곳이 의회이고, 생활정치하는 기초 의회의 의회주의"라며 "의장 직권으로 여대야소라는 이유로 연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이는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률안 찬성 의결안 채택은 일방적인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진정 김포시민을 위한 결의문 채택은 5호선 김포 위원장 예타 면제법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통과 환영과 우선 예타 면제 신속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응답을 지금이라도 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김포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5호선 김포연장 및 GTX-D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타 면제 촉구’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다음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전문 및 김계순 민주당 대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찬성한다>

지난 11월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했다.

김포시는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포골드라인의 용량부족,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지연과 GTX-D 등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 김포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국회에서 서울시로의 편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김포의 서울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 경기도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는 평균연령이 41세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그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분도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남도로 가면 김포가 섬이 되고, 경기북도는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김포를 남도에도 북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김포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가? 김포가 남도나 북도에 포함되면 어떻게 생활권을 묶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포시는 연접해 있고,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행요건인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2023. 11. 24.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김인수 의장님, 서울편입 특별법 국회 발의 관련해서 의회 명의의 환영 입장문 일방적으로 발표에 민주당 의원들은 유감스럽습니다>

'김포시 의회에 여야가 존재한다', '사전 논의하자' 제안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인수 의장님 야당 의원들 목소리를 무시한 점과 독단적인 의회 운영 관련해서 징계 청원 접수된 지 며칠이 되었다고 또 사전 논의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안건을 길바닥에서 민주당 소속 부의장한테 툭 던지듯 말씀하시고 의원 단톡방에 일반적으로 통보식으로 진행하십니까? 경기도 서울 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의결안 일방적인 진행 진심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 권한과 역할인 시정 질의를 시장과 주거니 받거니 권한과 역할을 퇴행시키는 행위, 시정이 아닌 정당을 비방하는 행위 진심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서울시 편입이라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막연한 희망감과 기대감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안 보이십니까?

김인수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신분과 현역 시의원들이 인수위원회 전원 투입될 때부터 이미 국민의힘 김병수 시장의 나팔수 역할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편입 법안으로 정확한 정보 없이 찬성 반대라는 갈라치기 당하고 막연한 희망감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김포시의회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사전 검토했다는 보고 자료 하나 역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몰랐다 못 받아봤다 하시면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환영, 찬성하십니까?

최소한 김포시 무주택자 46%가 넘습니다. 그분들 그 시민들 입장은 알고 계십니까?

환영이든 찬성이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비공개되고 졸속이라면 김포시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정책을 위반하더라도 일방적인 힘으로는 진행되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60% 찬성, 40% 반대가 존재한다면 40%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곳이 의회이고, 생활정치하는 기초 의회의 의회주의입니다.

의장 직권으로 여대야소라는 이유로 연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의장이라는 직권으로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사전 협의 및 조정 없는 야당 무시는 무시, 독단적인 행태는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이며, 권한 남용, 권력의 독단 행동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금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의결안 채택은 일방적인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며 김포 시민들과 언론인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과가 아닌 국회 발의를 선전용으로 환영보다 어제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김포시민들의 염원인 5호선 김포연장 예타 면제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진정 김포시민을 위한 결의문 채택은 5호선 김포 위원장 예타 면제법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통과 환영과 우선 예타 면제 신속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응답을 지금이라도 받아내는 것입니다.

김인수 의장님 일방적인 결의문 채택에 대한 책임지고 의장직 사퇴와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