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 59조 원 아무 대책 없이 지방정부에 떠안기는 ‘민포민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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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 기금 빼서 쓰거나 빚 내려 하고 있어
긴축재정 중단하고 확장재정으로 민생 활로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은 2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 59조원을 아무 대책 없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안기고 있다”며 ‘민포정권, 민몰정권(민생을 포기하고 민생을 몰락시키는 정권)’이라고 강력비판했다.
도당은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 삭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며 “도내 많은 지자체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비상금이나 다름없는 기금을 빼서 쓰거나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라도 돌려막으려 계획하고 있다.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식 재정기조가 이어지는 한 지방재정 위기와 국민의 희생은 도미노처럼 몰려올 것”이라며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금도 고갈된 지자체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은 줄고 각종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래의 투자도, 현재의 민생도 삭감하는 정권, 초부자 세금은 알아서 깎아주고, 검찰 예산은 두둑이 챙기는 정권, 대통령 해외순방비는 수백억원 증액하면서, 청년지원금 등 각종 복지 예산은 삭감하는 정권”이라며 “어디에도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은 내일을 살아갈 희망조차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 이자에 허덕이며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수결손을 지방의 비상금으로 메꾸는 ‘마른 논에 물 붓기식’ 대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집스럽고 대책은 없는 긴축재정을 중단하고 확장재정으로 민생에 활로를 열어 달라”면서 “피눈물 흘리는 국민 쪽으로 제발 한번만 고개를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