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 현미경 검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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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른바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건정 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편성한 점을 문제삼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 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첫째, 과다 증액사업
둘째, 사전절차 미이행
셋째, 절차 무시 신규사업
넷째, 원칙 없는 공약사업
다섯째,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여섯째, 생색내기 신규사업
일곱째,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여덟째, 불요불급 예산
아홉째,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다.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향 7대 기조]
첫째, 엉터리 과다 증액 편성 사업(107건, 2,537억 원 감액 필요)
전년 대비 100% 이상 자체 증액한 사업 107건에 대한 증액분 2,537억 원의 삭감을 검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은 불분명한 사유로 전년 대비 1,421% 과다 편성됐기에 증액분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례 위반 사업(5건, 158억 원 감액 필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총 5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세출 편성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셋째,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절차 무시 신규사업(3건, 184억 원 감액 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해 세부사업계획서에 미수록된 30억 원 이상 신규 및 행사성(3억 원 이상) 사업 3건, 184억 원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넷째, 원칙 없는 민선 8기 공약사업(56건, 1조767억 원 감액 집중 검토)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 총 1조 767억 원은 원칙 없는 ‘꼼수’ 사업이자 ‘꼼수’ 예산이다. 이에 교통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1,068억 원,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74억 원의 중규모 삭감을 검토한다.
다섯째,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36건, 182억 원 감액 필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사업 운용 평가 및 재정 사업평가 미반영 사업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일몰’ 사업 4건, 135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감액’ 사업 24건, 46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미흡’ 사업 8건, 9억 원의 중규모 삭감을 검토한다.
여섯째, 경기도 생색내기 신규사업(134건, 4,685억 원 감액 필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무작위 사업의 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편성된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134개 4,685억 원에 대해 원점에서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일곱째, 방대해진 공공기관 출연금(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 감액 필요)
공공기관 내 몸집만 커지고 알맹이는 없는 ‘성과 제로’, ‘실효성 제로’인 불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평가 등급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방향 2대 기조]
여덟째, 경기도교육청의 불요불급 예산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인사·복무 관리, 저조한 연구과제 수행 실적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을 지적받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의 삭감을 검토하고,
교수학습활동 예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국제교육교류협력,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의 사업 역시 감액을 검토한다.
아홉째,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원점 재검토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 인건비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률은 저조하고 이월액은 과다한 시설사업비에 대해 당해 연도 필요 예산만 편성되도록 원점 재검토한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3천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다음은 국민의힘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천4백만 도민의 뜻을 담아 빈 곳간을 살뜰하게 채울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다음의 4대 기조로 정한다.
경기도는
첫째, 저출생 대응
둘째,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셋째,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
경기도교육청에는
넷째,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저출생 대응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22.12.)」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현시점에 경기도 역시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아 이유식 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486억 원 편성을 제안함으로써 안정된 영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청년의 미래 자립 기반 확충’ 기반은 미래사회 준비에 있어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졌고, 사회초년생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미래 준비는커녕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운전면허․IT자격증․요리사자격증’ 3종 자격 패키지 사업 비용 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청년의 부담을 덜고, 성장을 돕는다.
셋째,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장기간의 코로나19와 저출생․고령화․불안정 고용 확산 등 새로운 사회위험이 커지면서 소득감소, 삶의 질 하락, 우울 증가 등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일수록 더 혹독한 한파를 겪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자 ‘어르신 친화강소기업 박람회 상시 확대’로 ‘천만 어르신 시대, 백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주요 계층으로 떠오른 어르신들의 복지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 연결을 위한 박람회 개최비 100억 원을 편성한다.
넷째,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위한 650억 원(1인당 5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도내 학생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기도의 단 하나뿐인 과학고의 과다한 입학경쟁률(10:1)을 완화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에 나서고자 특수목적고의 과학고 전환 또는 추가 설립 검토 등 특수목적고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권역별로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학생의 수월성 교육에 적극 나선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한다.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춘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다.
2023년 11월 29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