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시·군에 부담 떠넘기지 말아야"

50% 예산 부담에 안내·신청·예산 집행까지 참여 시·군에서 담당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 방식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180억 원 규모의 누구나 돌봄 사업을 설계하였으나 이 중 50%는 참여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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