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점포 지원 사업은 선심성 예산... 객관적 피해 파악 안 되는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 마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과 업종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객관적 피해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피해 점포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점포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산출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3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과 대상, 산출내역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기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묻고 사업 효율성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사업 등과의 통합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고 추진 방식이나 예산의 효율성·합리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방향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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