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호선, 드라마틱한 결과 나올 수 있어... 급부상하는 제3의 절충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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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시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포시을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노선 결정과 관련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급부상하고 있는 절충안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와 함께 발표할 예정인 5호선 노선을 놓고 김포시안(인천 역사 2개)과 인천시안(인천 역사 4개)이 팽팽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제3의 절충안이 언급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기나 별도의 셔틀노선 추측이 나오고 있다.
홍 위원장은 1일 김포검단시민연대와의 특별대담에서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 노선 결정, 불출마 논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자 사업 추진, 감정역.김포경찰서역 추가 신설, 김포 단독 직결 노선 추진, 운영 적자, 9호선 연장과 통합 기지창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GTX와 서울 편입, 메가 서울과 가용지 개발은 물론 인구 절벽과 국가 경쟁력, 공무원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등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도 화두로 던졌다.
홍 위원장은 인천시 노선안으로 결정 되면 공직에 불출마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정치생명을 내려놓겠다’ 할 정도로 그 엄중함이 있는 거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며 김포에 유리한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5호선 예타 면제와 관련해선 "입법으로 예타 면제를 결정하다 보면 나눠먹기가 돼서 정부가 통제가 안 된다"며 법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골드라인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예타 면제는)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했었다"며 낙관했다.
홍 위원장은 또 5호선, 9호선, GTX 통합기지창과 관련 "서울하고 통합이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9호선도 손을 대야 된다"며 "(9호선 기지창이 있는) 개화역하고 5호선하고는 2km만 연결하면 9호선하고 5호선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 5호선하고 9호선은 레일이 운행 방식이 같아서 교대로 들어오면 된다. GTX도 통진 출발로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도 통합 역사 속에 통진에다 넣어야 된다. 싱가포르처럼 맨 밑에 층은 GTX, 1층은 9호선, 2층은 5호선, 3층 4층은 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 기지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5호선 민자사업 제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자꾸 민자(사업으로)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제안서를 갖고 온 것이 마곡 환승을 자꾸 얘기를 했다"며 "근데 그냥 쭉 와야지 중간에 또 내려야 되면 또 스트레스 생기면 안 되잖아. (첫번째가) 통진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 직결해야 된다. 세 번째 우회 안 된다(가 내 입장이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목표로 해서 다 관찰시키려고 하는 거다. 8월에 (노선을 결정)했으면 쉬웠다. 그냥 인천안 들어주고 그냥 일하는 것처럼 (하면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메가 서울, 메가시티 관련 "왜 서울시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혜택을 그들만의 독점적 지위로 인정해 줘야 되나"라며 "김포시의회가 찬성으로 통과해서 김포시장에게 지금 (서울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 의결서가 가 있잖나. 김포시장이 12월 초에 내주 중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서울통합 요청안을 보낼 거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요청을 하고 투표까지 다 해서 만약에 찬성이 많으면 행안부에서 국회로 넘긴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는지 우리 당이 다수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느 당이든지 이 많은 도시들을 다 포기한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묵살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절대 시민을 못 이긴다"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홍 위원장은 같은 당의 박진호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한 5호선 감정역, 김포경찰서역 추가 신설과 관련 "지금에 와서 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가 인천시하고의 지금 이 갈등 속에서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추가 역사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얘기고 역사 하나 하면 한 1000억 들어간다"면서도 "필요성은 저도 백분 이해한다. 실시설계 전까지만 우리가 국토부나 아니면 4자협의체하고 합의만 되면 역 하나 추가하는 거야 뭐 그렇고 또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하면 그거는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결론 나면 된다"고 시기 상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대담 내용 중 홍 위원장의 주요 발언 전문.(*유튜브 방송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더 정확안 내용은 '김포검단시민연대'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사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김포인뉴스'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누차 말씀드린 건데요. 원래 8월에 발표했어야 되는 건데 인천시 요구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바람에 늦어진 것뿐이지 금년을 넘길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막바지입니다. 지금 막바지 우리 시장이 이제 행보가 좀 빨라졌는데요. 이제 양측이 조율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월은 절대 안 넘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만약에 인천안을 반영을 하면요. 이런 결과가 와요. 구래 마산이나 특히 이쪽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출근 시간대 시점이잖아요. 거기가 시점에서 5호선을 해줬는데 5호선 타면 ‘김포공항까지 더 늦게 간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골드라인을 타서 그냥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일단은 구래에서는 앉아서 가시니까. (그럼) 5호선의 분산 효과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급행노선입니다. 역이 몇 개 안 서요. 그럴 정도로 이게 급행노선인데 그 급행노선의 취지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훼손시키는 거죠. 그런 검단 우회 4개 역사 그것은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콤팩트시티의 교통수단으로 또 국토부가 동시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 그리고 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 문제 이게 이 5호선 연장의 주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제 주가 뒤로 다 밀린다는 거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니까 좀 늦어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옛날에 골드라인 보셨잖아요. 빨리 착공하려고 두 칸짜리를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왔죠. 이거 두 칸짜리 어떤 분은 그래요. 4칸 달고 다니면 안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다 내릴 수 있게. 그런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설계상 우리 기차가요 이 동체가 두 대가 이렇게 플렉시블(유연)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고요. 한몸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거의 용접 비슷하게. 그러니까 4개를 달면 곡선 구간에서 차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 4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만 더 집어넣을 거죠. 아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요새 뭐 저도 (기사를) 봤어요. ‘이게 중재안이다. 뭐 주고받고 할 거다’ 그래요. 근데 저도 조심스럽게 어쩌면 드라마틱한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방식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요. 그거가 된다면 아마 우리 김병수 시장을 우리 김포시민들이 상 줘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조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절충안이 있거든요. 그거 (말)하면 지금 대광위도 곤란해지고 다 곤란해져서. 나중에 그 방식이 채택이 되면 자연적으로 알려질 거고. 다른 제3의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 무엇이었는지를 공개할게요.
#인천시 노선안 결정 시 공직 불출마 입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한테 불출마라는 게 마치 좋지 않은 그런 인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정치생명을 내려놓겠다’ 할 정도로 그 엄중함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불출마를 지금 두 번째인데요. 조건을 건 게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연장을 해주면서 그 차량 기지를 함께 옮기려고 했을 때 그때 부천, 인천, 고양, 김포 4개 지자체가 경쟁을 했어요. 서로 자기네로 가져가겠다. 이랬을 때 내가 ‘우리 김포로 유치를 못하면 불출마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포로는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저보고 상습불출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팩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5호선을 김포로) 한 거가 또 팩트니까. 또 두 번째 이번 불출마는요 2019년 원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역사를) 검단에 하나 그리고 불로감정에 하나. 그러니까 불로, 감정은 (각각)0.5씩이에요. 거기가 경계에 있잖아요. 불로동하고 김포 감정동하고. 그래서 서로가 0.5, 0.5 따져서 0.5. 그래서 1.5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인천이 3.5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늘어나잖아요. 그 2가 늘어난다면. 쉽게 얘기해서 ‘인천 서구 쪽에 역사가 3.5가 생긴다면 전 불출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만에 하나 3.5가 늘어나면 당연히 불출마해야죠.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못 막으면 저도 책임져야 되지만 책임져야 될 사람 많이 있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는 불출마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아무리 정치적인 저기라지만 본인들도 그럴 각오를 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대신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시민들은 누가 국회의원 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일을 해주길 바라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사람을 믿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인질로 잡고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니까.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IMF가 왔을 때 국가의 재정이 많이 구멍이 나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 지원이 300억 그리고 합계 사업비 합계가 500억을 넘어가면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려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통과된 것만 사업 반영을 하기로 한 게 그게 예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예타가 안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인구가 모자란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방 쪽의 SOC 사업들이 그래요. 공항을 만든다든지 고속도로를 깐다든지 교량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예타 하면 평생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의 고유의 권한으로 정부가 그럴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우회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부든지 예타를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면제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2019년에 아마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약 한 22조 정도 예타 면제해요. 그게 뭐냐 이건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입법으로 전부 예타 면제를 풀어주잖아요. 한 건 한 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부가 제어를 못해요. 이번의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갑자기 김포 5호선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노선도 안 나왔는데 예타라는 건 노선이 나오고 사업비 분담까지가 돼야 그다음 예타 면제를 하는 거예요. 사업비 분담은 자치단체 간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이렇게 그거가 끝나야 예타 면제하는 순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김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예타 면제부터 우리가 해주겠다 그걸 어떻게? 법으로 그랬어요. 정부가 당연히 반대하죠. 왜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태 그래왔고 이건 정부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번 김포 거는 누차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죠. 콤팩트시티가 2031년경에 입주해야 돼요. 그러면 2031년도에 이 광역철도가 개통이 돼야 되겠죠. 개통이 안 된 지연이 되면 여기 입주하실 분들이 입주를 안 하죠. 그 얘기는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분양이 안 된다는 소리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4만 5천 가구인데. 그래서 이거는 맞물려 있어요. 서로 연동돼 있어서 노선 결정하고 예타 면제는 아마 기재부 장관이 할 거예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면제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조기 착공을 시켜주고 이런 순서대로 가서 2031년까지는 늦어도 개통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오해 안 하시도록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김포를 아껴서 법안을 발의해 줬는데 정부가 반대하는가? 그거는 단순하다. 입법으로 모든 사업을 예타 면제로 결정하다 보면 나눠먹기가 돼가지고 정부가 절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 거는 김포 거대로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 내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민주당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엑스포 하면 그 공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타 면제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라 함은 대통령과 각 부처죠? 장관들이 있는 이게 정부인데요.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골드라인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라고 이 이상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나요? 그거를 대통령 예비 결제를 받아올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공약 사업이었어요. 골드라인 타보시고 후보 때 그리고 중간에 또 보도되고 나서 또 한 번 관심 또 가지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저거 빨리 해서 김포 시민들 지옥철 그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도 나서고 다 나서가지고 개화에서부터 공항역까지 버스 전용차로도 바로 만들어주고 또 행복버스도 해주고 지금 별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했죠. 윤석열 정부가 김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선이고 또 뭐 ‘조기 해결의 의지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재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법을 해도요 그거는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문재인 정부였어도 못 받아요. 재정 원칙이 훼손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야 니네 동네는 달빛 철도 해줄게. 우리 동네는 다리 하나 놔줘라’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500억만 넘어가면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법안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해서 다리 놔주고 고속도로 놔주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고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했었고 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해오는 방식이 있는데 뜬금없이 게다가 이게 이것조차 신중한 검토 안 해본 거죠. 그게 역사가 없어서 아까 그 방식이 그래서 외국인 포함하느냐 내국인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김주영 의원님의 고충. 5선에 대한 어떤 본인도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깊은 생각 그거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은 훼손돼서는 안 돼요.
#교통 소외지역 해결 방안
장기 목표 속에 있고 또 중기 목표 속에 있고 또 단기 목표 속에 있고 이른바 5개 읍면은 교통 문제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연계돼 있는데 교육 문제도 그래요. 지금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대곶에 가도 대명초, 하성초, 옹정초, 월곶초, 금성초 지금 거의 대다수가 학생 수 부족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우선 교통 문제부터 풀려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호선을 아마 통진양촌에 걸쳐 있는 곳에 차량 기지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통진 지금 시내까지는 (거리가) 약 1km 남짓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업하면서 연장해도 되고 또 이번 달에 발표할 때 통진역을 시점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예타 면제 때문에 그게 좀 걸릴 수가 있으면 그 구간은 이제 차량 기지로부터 역사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 구간은 이제 별도로 추가 구간으로 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본 구간에 못하면 추가 구간으로도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에 해결할 거고요.
#9호선 연장과 통합 기지창
그리고 이제 중기 문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서울하고 우리가 통합이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9호선도 이제 우리가 손을 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9호선이 개화역에 있거든요. 개화역하고 5호선하고는 2km만 연결하면 9호선하고 5호선이 같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개화역도 거기가 이제 수만 평인데 서울시도 기본 원칙이 서울에 있는 차량 기지는 다 외부로 내보내는 거를 지금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개화 차량 기지도 우리 통진의 통합 차량 기지로 그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호선하고 9호선은 이게 같아요. 이 레일이 운행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통합 운용만 신호 체계 컨트롤만 통합하면 돼요. 그래서 5호선 하나 들어오고 9호선 하나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교대로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GTX가 이제 어차피 GTX도 통진 출발로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역사도 통합 역사 속에 통진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전부 그래요. 차량 기지가요. 옛날 옛날에 서울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역은 전부 노지에 있죠. 거기서 정비하죠. 근데 지금 차량 기지들은 다 건물 안에 있잖아요. 건물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층은 GTX, 1층은 9호선, 2층은 5호선, 3층 4층은 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 기지를 만들어요.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 시장님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넘겨줘야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여지를 남기거든요. 설계를 해도 여지를 남겨서 설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은 이제 교통에 어쩌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중장기 플랜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진 읍내는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우리 시장님이 어느 부대 하나를 옮겨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 환승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평면 환승인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근데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환승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환승이라는 개념은 차량 기지가 여기까지 안 올 때 얘기지 차가 다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통진까지 환승은 없습니다. 직결로 하는 거죠.
#5호선 민자 사업 추진
근데 민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민자(사업으로)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제안서를 갖고 온 것이 마곡 환승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게 계속 지금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마곡 환승을 배제하고 보면 환승은 없어요. 그냥 쭉 와야지 중간에 또 내려야 된다는 그런 또 스트레스 생기면 안 되잖아. 통진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 직결해야 된다. 세 번째 우회 안 된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목표로 해서 다 관찰시키려고 하는 거죠. 8월에 했으면 쉬워요. 사실은 그냥 인천 안 들어주고 그냥 일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고두고 그것은 후회한다.
#GTX와 메가 서울
예타는 한 2년 걸리거든요. 중간에도 정부 계획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건 취소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예타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예타는 그냥 한 2년 걸리는 그 지루한 시간을 요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GTX 결정 관련) 김부선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 시민들이 촛불 시위하고 막 난리 났죠. 그 김부선이 뭐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김용선으로 이제 또 추가했죠. 그랬는데 이것은 원점 재검토하는 거가 맞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도 12월에 발표한다고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노선이 그런데 대통령 공약 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거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둘러둘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간다 그렇게 지금 정부하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긍정하고 있으니까 최종 발표 때까지는 다 조심스럽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전 천기 누설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걱정 안 하실 결과 나오도록 좀 기대해 주세요. 그것도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임기 내에 예타까지 끝내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기 내에 예타 하겠다니까요. 예타 한 2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임기 남은 거랑 거의 같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요. 메가시티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1시간에 주파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도쿄 메가시티가 (인구) 2600만인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권이 같고 한 곳들은 교통으로 전부 다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 남북을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를 1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또 메가시티 속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 개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서울 편입과 메가 서울
1963년에 만든 경계예요. 서울이 지금 607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이 면적이 1963년에 된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영등포 개발하고 영등포는 일본 군국주의 뭐라 그래 일제 치하 때 군수공장을 지으려고 영등포에다가 영등포를 개발한 거예요. 거기가 그랬다가 영동이 개발되는 것은 영등포의 동쪽이라 그래서 이제 영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하다가 이제는 그린벨트가 이제 전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서울 안에서는 포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서쪽에서는 마곡이 이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개발한 거잖아요. 그 이상 할 수. 문정 마곡 이거 끝나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신도시들이 생긴 거예요. 다 그린벨트를 넘어서 그래서 자족도시를 만들어주려고. 그런데 그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김포 고양 일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은 거예요. 자족 도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근데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역하고는 안 맞죠? 가족 돈벌이는 서울 가서 해 와야 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통수단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이 정책 실패 서울 분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부 한 정부가 아니니까 1990년부터 한 정책이니까 1990년에 1기 신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한 거죠. 자족도시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이래요. 도시연담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그런데 수평적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수직적 관계예요. 권한은 경기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밖에 없어요. 수직적 관계예요. 그런데 대등한 관계라 그래요. 광역끼리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버스 한 대 늘리는 데 서울시장한테 공문 하나 보내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 하나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으로 해서 수색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해서 어디 가는 노선 하나 만들어 달라. 서울시장이 공문 하나 보내면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경기도로 좀 연장해 달라. 김포로 연장해 달라’ 서울시장이 안 해주죠. 그러려면 차량 기지도 가져가시고 건폐장도 가져가시고 그렇죠 조건을 달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한의 사이즈가 다른데 그걸 자꾸 고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고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로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에 불과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뉴시티 위원인데 거기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우리가 지방자치 한 지가 30년 됐는데요. 30년 전에 지방자치는 우리가 시장 군수를 뽑고 도지사를 뽑고 의회를 뽑고 이것이 지방자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의회 없애라 뭐 그런 의견도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지금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리는데 이럴 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이제는 시민주권 시대다. 과거에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탑다운(하향식) 방식이에요.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검단을 인천과 합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식만 주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포장하는 거죠. 대신 관선 군수 관선 시장들이 그냥 폭압적으로 그 당시에 김포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반대했겠죠. 검단을 인천 준다는 거에 그러나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 그러니까 했다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주민들에게 광역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달라는 거가 제가 이야기하는 서울 김포통합법이에요. 이해가세요? 바텀업(상향식)이죠. 그랬을 때 정부가 그럼 무조건 다 받아주느냐. 그게 아니고 정부가 대원칙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저런 주장이 있는데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생각부터가 정부가 가져야죠.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메가시티 공약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 공약이 있었는지. 이재명 대표도 했어요. 5극3특이라고 했다고요. 각 지역마다 수도권 중부권 그러니까 충청권 전라권 대구권 부울경권 이렇게 해서 5극 그게 거점 도시를 만들어줘서 거점 도시로 특화도시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해갖고 거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극이 다 500만 이상의 자족 도시로 만들어주면 이제는 거기 통해서 지방 발전을 해오자 이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이에요. 그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김포가 ‘우리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랬다고요. 그것도 또 뜬금없이 그랬냐고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지방 분할을 하려고 했다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상향식이에요. 정부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요구했잖아요. ‘우리 이거 나눠달라’고. 그 속에서 우리 김포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김포시민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그랬다고요. 북도로 갈 건지 남도로 갈 건지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제3의 대안을 마련한 거지 서울이라는. 그랬더니 이번 정부가 그 대안을 채택한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당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요구하는 도시는 어느 도시인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죠. 그 다음 구리. 우리 거는 아예 법안이 발의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리 하남 예컨대 고양 여기가 지금 다 서울시장하고 면담했어요.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연구반에 광역 연구 사업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향식 자치단체 분할이 촉발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나눈다고 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당긴 것은 김포시가 불을 당겼고 그것에 손을 잡아준 것은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약에 5극 3특이 명백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5극3특 초광역 체제 재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중앙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을 합치는 5개 수도를 각각 만들고 새만금 전북권과 강원, 제주는 자치도 3특 체제로 개편하는 구상이다-편집자 주) 이제 메가시티다 뭐다 이게 사실은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김포에 지금 예컨대 구래동 마산동에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데요. 이분들 하루에 출퇴근 3시간씩 하게 해놓고 무슨 아기를 낳아달라 그리고 국가가 인구 절벽이니까 큰일 났다. 그리고 아니 갔다 오면 녹초가 되고 아이 키울 자신이 없고 그런데 이게 큰 운동장 속에서 광역 경계라고 하는 거는요. 선긋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이로 그으면 어떻고 저리로 그으면 어때요? 우리가 경기도는 1350만이 되면 괜찮고 서울이 1000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는 좋아지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도지사와 서울시장 간의 알력이 있는 거죠. 경기도는 뺏기기 싫고 서울은 좀 받아서 어차피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로 자꾸 들어오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으니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서울 안의 문제로 하자 이게 다 정부가 풀어줘야 될 문제 아니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꾸 교통에 편중돼서 얘기가 되는데 교육도 서울은 평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 뭐 좋은 학교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도 서울시 교육청이 훨씬 다양하고 그리고 양과 질에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분야가 서울 집값이 왜 비쌉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서울 집값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수요 공급 균형 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경기도보다 서울이 또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지가도 높고 집값도 높고 그건 왜 그렇겠어요? 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장도 해야 돼요. 왜 지금 서울시민이 아니면 서울시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혜택을 더 이상 그들만의 독점적 지위로만 인정해 줘야 되는가. 서울시가 좀 매가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희소성 그거가 조금 완화되는 거는 왜 안 된다고 하는가. 이것은 서울의 이기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패배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패배 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가능한 수단이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있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집중을 안 해주는가 집중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편입 법안 통과 전망
이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김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김포 예를 들어 고양 구리 하남 과천 이렇게 한 5개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다음 단계는 주민투표예요. 지금 우리 의회는 통과했잖아요. 우리 김포시 의회는 찬성으로다가 통과해서 김포시장에게 지금 의결서가 가 있잖아요. 김포시장이 12월 초에 바로 내주 중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서울통합 요청안을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투표 요청을 언제 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투표까지 다 해서 만약에 찬성이 많아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찬성이 많으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국회로 넘겨요. 법안 통과해달라고.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는지 우리 당이 다수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느 당이든지 이 많은 도시들을 다 포기한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묵살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요 위대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절대 시민을 못 이깁니다. 게다가 이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찬반 투표를 한 것을 어떻게 꺾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능이죠. 국회는 법안을 가지고 다루는 기능 그래서 거기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의결 기능을 다루는 기초적인 논거가 주민투표라고 그랬을 때는 이거는 반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장의 의견 의회의 의견 그러면 묵살할 수도 있죠. 대의기관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직접 주민이 한 거를 어떻게 묵살해요? 그건 못하죠. 아까 그거에 지금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요. 저기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 거기 현직 국회의원이 우리처럼 민주당이거든요. 어제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반은 돌아섰어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서울시 통합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걸었다.) 이제 반은 항복했어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수륙양용 버스, 수상 택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그렇고 지금 수륙양용이든 수상 택시든 이거 이제 연습해보는 건데요. 그것은 뭐를 위한 전 단계냐 하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한 전 단계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김포대교 밑에 있는 그 수중보를 헐고 그거는 1988년에 올림픽을 하려고 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이제 그 무장한 군인 무장 군인 우리 서울을 이제 혼란스럽게 해서 올림픽을 이제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시대니까 방지용으로 수중보를 한 거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담수를 해서 이제 서울의 전체적인 한강의 조망 좋게 해주려고 쓰잖아요. 깨끗하고 우리가 상하이에 있는 물하고 한강물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거기는 흙탕물이고 우리는 아주 맑은 이런 그거 갖고 농사 지으니까요. 우리 그물 갖다가 농사를 집니다. 지금 김포가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거 헐고 이제 저쪽 하성 정도에다가 이제 막으면요. 거기가 한 1km 조금 넘는 수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막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의 한강 풍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김포도 지금 서울 한강처럼 물이 가득 항시 가득하(게 돼)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파주에서 아침에 배가 떠서 용산 가는 배 영등포 가는 배 잠실 가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서울시장이 지금 그걸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착장을 배 대는 데를 많이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루터를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 고양에서도 출발하고 파주에서도 출발하고 김포에서도 출발하고 그러면 아침 출근길이 전체적인 그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 한강을 이제 우리가 수운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그 갑문이 한강물이 밀고 들어오면 짠물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 아라뱃길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쪽하고 수위를 맞춰주고 하려고 그 갑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갑문은 만약에 저 아래다 갖다 막으면 이 갑문은 필요가 없어요.그러면 이제 이게 이 신곡 수 수중보 옆에 있는 그 관문은 이제 털죠. 털고 저 끝에 있는 서해 관문만 하나 남죠. 그 관문은 바닷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건 막고 이렇게 하고 이제 쓸 건데 그동안에는 백마도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김포 땅에 김포대교 밑에 백마도라고 거기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우리 김포 쪽에서도 수상 택시 정도는 떠날 수 있고요. 수륙 양용은 이제 우리 김포시장이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 겨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워낙 지금 우리 김포는 폭풍에 핵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문제까지 우리가 시장이 임기 안에 그거 손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시는 해요. 서울시는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예산을 잡아놔서 그거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하고 그러던데 그 야당 의원이 우리 의원입니다.
#5호선 감정역 김포경찰서역 추가 신설
필요성은 저도 백분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래요. 지금에 와서 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가 인천시하고의 지금 이 갈등 속에서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검토 노선에서 역사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얘기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역사 하나 하면 한 1000억 들어가거든요.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해요. 설계를 두 번 해요. 그 실시설계 전까지만 우리가 국토부나 또 아니면 4자협의체하고 합의만 되면 역 하나 추가하는 거야 뭐 그렇고 또 안 되면 또 우리 돈으로 하면 또 그거는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결론 나면 돼요. 공사 들어가고 나서는 안 되니까 턴키 방식으로 다 이제 계약이 돼버리니까 그때 가서는 못 받고요.
#5호선 김포 단독 직결 노선 추진
2019년 원안이요 인천에 (역사) 1.5(개) 이것이 BC 값이 0.87 정도 나와요. 그 검단 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로 돌지 않고 바로 풍무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계로 들어오면은 거리가 줄겠죠. 거리가 주는 장점이 있고 그 방식을 하면 대신 검단의 수요 승객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3의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드라마틱한 결과라는 것이 어쩌면 단독 노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자체 간에 지금 합의도 필요하고 또 BC 값에 대한 BC 값이 낮아지면 예타하기가 예타 면제하기가 또 껄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BC 값이 어느 정도 0.87 정도만 되면 예타 면제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예타 해도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0.6대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진짜 예타 면제가 되거든요. 배려 노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단독 노선에 대한 미련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5호선 운영 적자
아까 잠깐 설명 드린 속에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 BC값이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거기다 대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지수가 좀 들어가 주거든요. 그게 왜 들어가 줘야 되냐 하면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적자가 납니다. 버스도 다 보조해 주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 해서 거의 준 공무원처럼 버스 하시는 분들(운전기사)이 한 450만 원 그 정도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런 의미거든요. 대중교통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왜 내죠? 그런 서비스 받으려고 내는 거예요. 적자는 당연한 거고요. 적자의 폭이 줄어들도록 설계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직결 노선 같은 경우 김포로 그냥 직선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런닝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죠. 근데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 거에 좋은 점도 나오는 거예요. 서울로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 나는 것을 서울시가 적자 가져가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래서 이 부의 불균형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골드라인 그렇잖아요. 우리 적자 나도 감수하죠.
#5호선 민자 사업 추진과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가용지 개발
민자 제안사가 시장께 수회에 걸쳐서 그 제안 요지를 설명을 했고요. 동의를 구했는데 시장하고 의견 불일치예요. 왜냐하면 민자는 마곡에서 환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마곡이 이제 거기가 LG 사이언스 연구 단지예요. 별명이 마곡이 LG마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저희도 이제 되게 관심 깊게 봐요. LG가 앞으로 배후 시설을 가져야 되는데. 서울에는 가용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포하고 서울하고 통합이 되면은 김포가 그럼 얼마 하냐 하면 (면적이) 276만 평방 킬로미터에요. 그래서 (투기가) 서울의 한 46% 정도 된다. 거의 반만 해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김포가. 근데 게다가 김포는 다 가용지예요. 60%가 가용지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LG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도봉구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구리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컨대 서울하고 우리가 김포에는 그런 산업시설도 유치하기가 좋고 또 이제 서울이 항구를 갖게 되면 소규모 또 그 항구 물량은 또 소화해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 아이들이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하자면 거기가 지금 공원이 있긴 있는데 테마파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에버랜드 같은 그런 테마파크를 서울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시 경쟁력에서 치명적인 그런 부족함들이 있어요. 서울이 지금 뭐 예술의 전당도 또 있어야 되는데 그 강남에만 있잖아요. 부자 동네에만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쪽 서측에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강서 양천 목동 이쪽에도. 그런데 가용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가 지금 45만 평이거든요. 제가 공부해 본 걸로는 45만 평인데. 그러면 골프장 2개만 합니다. 우리 김포CC 여기 골프장 2개만 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로 봐서는 땅부자 서울은 사람부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민자 유치할 수도 있고요. 이거 시장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업들하고 지금 민자 유치 때문에 곧 MOU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서 서울 좋아지고 김포 좋아지는 거예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처음에 화성으로 결정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30조 정도 투자하는 걸로.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왔으면 좋은데.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우리 김포는 소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인구 절벽과 국가 경쟁력, 공무원 증가
시간 때문에 나중에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지금 국가가 얼마나 위기냐 하면요. 골드만삭스에서 2040년이면 우리가 필리핀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 그래요. 이거 허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서부터 인구 절벽이 올 거라고 했는데 허투로 듣고 여태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또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공무원을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늘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둘로 나누면 공무원이 급증을 합니다. 도 단위의 공무원을 하나 채워놓으려면요. 거기다 350만이면 인천시하고 똑같아요. 인천시가 연간 3500억 원어치의 급여를 줘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근데 도는요. 정부 기관이 다 내려가야 됩니다. 돈을 심지어 선관위까지 가야 돼요. 김포에도 선관위 있죠.그런 선관위가 도에도 있어야 돼요. 이럴 정도로 법원, 검찰, 경찰, 교육, 도교육위원회 여러 형태가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다가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아서 채워놓으려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3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3000만 명, 나머지 2000만 명은 아이거나 어르신들이죠. 경제활동이 끝나신 분들이거나 아직 할 수 없는 나이거나 3000만 명이 돈 벌어가지고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117만 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공사 공단 한전 이런 거 다 하면 170만입니다. 근데 117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3천만 나누기 117만 하면요. 25예요. 경제활동하는 25명이 우리 공무원 연봉 평균 5000만 원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피부에 와닿죠. 25명이 돈 걷어갖고 공무원 지금 1명 봉급 준다니까요. 2030년이면 앞으로 5~6년 후면 20명으로 줄어요. 그것도 또 20명이 돈 걷어갖고 또 봉급 줘야 돼요. 초고령화니까 지금 출산을 안 하고 인구 절벽은 낭떨어지죠. 그렇죠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데 경기도를 또 해갖고 그 사람들 공무원들 지금 연금 있잖아요. 자기네가 넣은 돈보다 더 많이 타가는 건 아시죠? 그죠? 어떻게 더 많이 타가죠? 국가가 보조해 주잖아요. 왜 처음에 안 들으려 그래갖고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4대 연금이잖아요. 그중에 빨리 손 봐야 될 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거 2045년이면 고갈에요이죠. 여러분들 못 타요. 국민연금 못탄다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저쪽 접경 지역에 있는 의정부 동두천 이런 동네들 규제 풀어주고 산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든지 군사시설보호법이든지 상수원보호법이든지 상수원보호법은 못 풀어요. 어떻게 거기를 풉니까? 이 수도권에 이거 물 먹어야 되는데. 몇 가지 법을 좀 완화해 주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더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SOC 도로 철도 더 깔아주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도로를 실크로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가 더 들어오고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 GRDP(지역내총생산)가 올라갈 거고 그럼 부자 될 거다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 만드는 데 최소한 10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나라에 거기가 갈 대기업이 있을까요? 거기 갈 대기업을 원하는 거거든요. 가야 될 대기업들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없어요. 보세요. 정유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잖아요. 이건 다 항구가 있어야 돼요. 바다가 있어야 돼요. 물량을 물류를 해야 되니까. 그럼 포천에다 어떻게 한구를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4차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어디가 그렇게 많나. 그거 이미 경기 남부에 다 거점을 잡았는데. 평택 오산 동탄 그쪽에 다 잡았고 벤처는 저 판교 테크노밸리에 벤처 자리 잡고 거기 갈 기업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선투자하겠다는 거지. 사람을 집어넣고 건물을 시청 지어주고 도청 지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번듯하게 해놓으면 기업들이 오겠지. 근데 간다 하더라도 직원 가족은 안 갑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과거에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수백 개 정부 기관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줬는데. 그래서 지방이 지금 그렇게 돼서 됩니까? 왜냐하면 그거에 가장 실패의 기본적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사람의 욕망입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데 내가 낳아서 내 아이를 기르고 잘 기르고 내 아이라도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이게 욕망이에요. 기본적인 그 욕망을 ‘야 너 부여로 내려가면 한 100만 원씩 더 줄게’(해도) 안 갑니다. 상해처럼 등소평이 옛날에 흑묘백묘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 잘 잡으면 그게 좋은 고양이다. 그래서 상해 같은 데를 경제특구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발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5국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점 도시 지방 발전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수도권은 잘 살고 불균형이고 그래서 수도권에 김포 같은 데 이 젊은 가족들을 괴롭혀서 얻을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을 왜 괴롭히냐고요? 지방 발전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 괴롭히는 거하고 무슨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는 정치 논리로 언제까지나 이 이런 문제 행정 분할하는 문제까지도 정치 논리가 들어와서 깊숙히 개입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꼭 막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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