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편입, 총선 끝나고 1년 안에 바짝 논의해 법안 통과”

사진=서울시청

“서울 집중화 아닌 서울과 경기도 간의 행정구역 조정”

“김포 메신저, 절실하게 얘기... 그런 의지면 적극 검토”

“김포시가 편입 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 둘 생각 없어”

“지방도 부울경, 광주·전남, 대구·경북 거점도시 키워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 등 서울 편입과 관련 “내년 총선 끝나고 늦어도 1년 안에 바짝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며 메가 서울 논란에 대해 “서울 집중화라고 봐선 안 된다. 서울과 경기도 간의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공개된 한겨레 황보연 논설위원과의 직격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단순히 서울이 커지는 게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선택은 결국 "주민들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등의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전국 각 지역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걸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발표와 관련 "오전에 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중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침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관련 발표가 있을 것 같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반보 뒤에 쫓아가면서 갈무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그런 결정을 내렸고 김포시 쪽과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걸로 보여졌다. 언론에는 처음 공개하는데 (내게도) 김포시 쪽에서 한참 전에 연락이 왔었다. 발표 한 달 전쯤에 김포시장 의견을 들고 메신저가 찾아왔다. 너무 절실하게 얘기 하길래 그 정도 의지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비화를 공개했다.

오 시장은 또 “굉장히 무겁고 큰 사안인데 가볍게 판단할 순 없는 것 아닌가. 발표 당일 오전에 당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김포시와) 사전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급작스런 추친으로 총선용이란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선거를 다섯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하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도시연담화(Conurbation)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 그간에도 서울 인근 도시에서 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이 개편돼 왔다. 강동구와 강서구, 은평구 등이 경기도 광주와 김포, 고양에서 서울로 편입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변화는 선거 전후에 나타난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꿈틀꿈틀 유동적으로 변화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선거라는 시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김포 쪽에다 뭐라고 할 순 없지 않나. 당이 이슈를 키우고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산시킨 모양새지만 시작은 김포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논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에 "그래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 당에서 법안을 서둘러 낸다고 할때 분명히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이슈는 인위적으로 속도를 높일수록 거부감이 확산된다. 의석수 분포상 총선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지 않나. 그래서 선거 이후로까지 계속 논의를 가져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며 "10년간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 늦어도 1년 안에 바짝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객관적 논의가 된다. 각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입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사상시키고 해야 한다.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서울시 자치구 보다 권한이 훨씬 많다. 도시계획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선거 뒤에 논의를 하되 경과 규정을 두면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조경태 위원장(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은 '10년이 너무 길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는 특별법안 내는 것도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며 "총선 끝났다고 논의가 시들해진다면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한 게 아니게 된다. 선거 뒤에 더 활발하게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우선이라고 맞불을 지핀 것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뺏길까봐 교통으로 이슈를 만들려 한 것 같다. 물론 김포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높고 교통문제로 고생하고 있어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며 "(그러나) 이번 논의를 촉발시킨 측면은 있지만 초점이 교통은 아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모순된 상황, 불편함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편익이 높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5호선과 서울 편입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막상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맞다. 그래서 더 천천히 하자는 거다. 지금까지 형성된 여론은 부정확한 정보와 정파적 시각에서 나온 기사들로 인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국힘 지지자들은 찬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선거 이후에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중립성 확보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 거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11월 15일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적, 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뒤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런 방안을) 당에 제안했고 일리가 있다고 했다. 재정적인 손익은 배제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마치 서울시가 재정을 그쪽에 나눠주는 식으로 호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적어도 선거 뒤 6개월은 지나서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의 경우 현재는 서울시 구간 약 2㎞에 대한 비용 6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전체 22㎞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 재정부담 변동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정중립화 내용을 법안에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김포, 구리, 고양, 과천 시장과의 면담에 대해 "제안을 받는 입장에서 만났다. 지자체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구하는 수위가 제각각 다르다. 완전히 편입을 원하는 곳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면 되고 독자적 권한을 가져가고 싶은 곳은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이나 프랑스의 ‘그랑파리’와 같이 느슨한 연합을 해도 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오 시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김포시와 11월20일 공동연구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에 편입될 경우 행정·재정적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 김포구가 될 경우 세수 및 세목 증감 사항, 김포시 또는 시장의 권한이 변동되는 부분, 사업별 국고보조율의 차등적용 등이다. 12월 3~4주차에 2차 회의를 열 계획인데 분석 상황에 따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위주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김포시와 수도권 매립지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초기에 관련 보도가 나온 건 김포시장의 실수다. 일을 성사시키려고 서울시에도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한 건데 주민들 반발을 사니까 곧바로 철회했다. 서울시는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 만약 김포시가 편입되더라도 그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둘 생각은 없다. 행정권역 조정을 논의하면서 난데없이 서울에 두기 어려운 시설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돼선 안된다. 게다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할권 등은 대부분 인천시에 있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메가 서울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을 서울 집중화라고 봐선 안된다. 서울과 경기도 간의 행정구역 조정이다.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도 인구는 늘어 20년 전쯤에 역전이 됐다. 경기도가 급속도로 팽창해왔다. 우리가 940만 명, 경기도가 1400만 명”이라며 "지방도 상생하려면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등의 거점 도시를 육성해 그 곳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 굳이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조(경태) 위원장에게도 '김포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전국 각 지역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걸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판했다는 질문에 "경기도가 왜 분도를 추진하고 있을까. 관리가 안될 정도로 너무 비대해진 것이다. 남북도로 분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는데 그 중 일부가 서울로 오면 안되나. 김포 이슈를 촉발시킨 건 사실 경기도의 분도 추진"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연담화된 도시들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논의되는 경기도의 도시들이 대부분 경계에 있다. 서울을 선택하느냐 경기도를 선택하느냐는 주민들 몫이다. 김 지사는 경기 남북도로 나누는 것만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 시장은 5선 시장 도전과 대선 출마 질문에 "지금으로선 반반이다. 다만 진심으로 시장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 요즘은 4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한 번 더 하면서 내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짓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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