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부족"... 용역 결과 공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기초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11월 30일 ‘최종보고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설명회는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부천시 의료현황과 사회·정책적 환경 등을 분석하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천시 병상 수요 추계 및 설립 기본계획 수립, 경제성 및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한 설립 타당성을 조사했다.

결과는, 부천시는 장애인 재활 의료수요가 높고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련 수요는 중상위 수준으로 재활·정신 등의 미충족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설립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병상 수요 추계에 의하면 부천시는 현재 병상 공급 과잉 상태이며, 2035년 이후에나 300병상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공의료원 설립비용은 2,5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1미만으로(부천시 0.610) 설립 타당성이 부족하며, 향후 5년간 병상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의료수익 추계 시 1차 년도 141억 원, 5년 차까지 총 674억 원의 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용역사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의료원 설립 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중요하기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사례와 지침에 근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공의료원 설립은 의료정책변화 및 지역사회 의료환경, 인구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의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 공급을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안전망 확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