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김종혁 의원 발의,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하고, 최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더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김종혁 의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