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살림 1조 5549억 원 확정... 지난해 比 3.44% ↓

김포시의회가 1조 5549억 9950만 3000원 규모의 2024년도 김포시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들어올 돈이 줄어들 것이란 세입 추계에 따라 2023년 당초 예산 1조 6103억 원에 비해 3.44% 줄어든 규모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올린 일반회계 1조 3676억 3625만 8천 원, 특별회계 1915억 2790만 4천 원의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41억 6465만 9천 원을 감액했다.

우선 의회사무국 소관 우회 신청사 개청식 3천만 원과 원 및 우회 안내 키오스트 2천만 원은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1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삭감했다.

또한 기획담당관 소관 기관 공통 운영비 3억 4500만 원 중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는 긴축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덜어냈다.

홍보담당관 소관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3억 62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집행 시 예산 운영의 건정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1억 1800만 원을 날렸다.

정보통신과 소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734만 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체육과 소관 금빛으로 오픈 워터 수영대회 개최 지원 1억 원은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RE100 지원 8580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부래도 관광자원화 27억 원eh 단순히 관광자원을 위한 주변 시설물만 조성하기보다는 생태관광자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내부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인향숲 작은도서관 개관 1억 500만 원은 사업의 규모와 장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포문화재단 소관 전통한옥 숙박체험관 소모품 구입 1000만 원과 전통놀이 소모품 구입 1000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 500만 원씩, 농정과 소관 구내식당 운영 2090만 5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인상하고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2024년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1250만 3천 원을,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 4억 원은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11억 4560만 원은 예초 및 과목 선정 횟수를 타당성 있게 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3억 8186만 6천 원을 줄였다.

김계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고 구축하는 환경 관련 예산안이나 교육 관련 예산안 등 시민의 삶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됐다 또한 위원회 심사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 답변만으로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사업의 변동이 큰 사업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세부 자료 제출을 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활용 관련 사업이 2023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 최종 삭감되었음에도 집행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로 규정하며 집행기관의 근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전문.

■김인수 의장

다음은 의사결정 제32항 2024년도 본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장안녕하십니까?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본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676억 3625만 8천 원, 특별회계 1915억 279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 감액된 총 1조 5,591억 6,416만 2천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 회계 41억 6,465만 9천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우회 신청사 개청식 3천만 원과 원 및 우회 안내 키오스트 2천만 원은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1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기관 공통 운영 3억 4,500만 원 중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는 긴축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3억 6,2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집행 시 예산 운영의 건정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734만 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체육과 소관 금빛으로 오픈 워터 수영대회 개최 지원 1억 원은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아르백 지원 8,580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부래도 관광자원화 27억 원은 단순히 관광자원을 위한 주변 시설물만 조성하기보다는 생태관광자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내부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인향숲 작은도서관 개관 1억 500만 원은 사업의 규모와 규모 및 장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전통한옥 숙박체험관 소모품 구입 1천만 원과 전통놀이 소모품 구입 1천만 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농정과 소관 구내식당 운영 2090만5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인상하고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2024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 1250만 3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 4억 원은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11억 4,560만 원은 예초 및 과목 선정 횟수를 타당성 있게 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3억 8,186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4년도 수입 계획 110억 8,317만 6천 원과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계획 12억674만 1천 원을 포함한 2024년도 말 조성될 1560억 9,294만 2천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긴축 재정 여건이라 하더라도 김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중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본 집행기관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고 구축하는 환경 관련 예산안이나 교육 관련 예산안 등 시민의 삶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습니다.특히 민생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예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기존 근로자 인력 감축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시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집행기간의 긴축 예산안 편성 기조에 아쉬움을 표합니다.둘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 설명 자료만으로는 예산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 시급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위원회 심사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 답변만으로는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사업의 변동이 큰 사업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세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집행기관에서도 공개적으로 외 전문의원실의 역할과 자료 검토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하였는 바, 향후 사전 보고 자료의 전문위원실 경위와 함께 안건 검토 시 필요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활용 관련 사업이 2023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최종 삭감되었음에도 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로 규정하며, 집행기관의 근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이 외에 각종 사항별 심사 결과 상세 내역과 기타 주문 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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