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인천 검단 주민들 원하면 손잡고 서울 가도록 추진... 검단, 인천하고 떨어져 있고 김포 풍무동과 붙어 있어 생활권 일치시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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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이 인천 검단 김포시 환원과 서울시 동반 편입 추진을 거론했다.
김 시장은 15일 저녁 김포시 사우동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에서 "검단 쪽도 30년 전에 김포시에서 떨어져서 인천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검단이 다시 김포로 환원한다고 그러면 검단 손 잡고 서울로 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천하고는 아라뱃길로 떨어져 있다. 근데 (김포시) 풍무동과는 완전히 붙어 있지 않나. 이 생활권을 일치시켜줘야 된다"며 "그래서 만약에 검단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 손잡고 서울로 가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편입 의제는 서울 인접 도시마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시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이슈에 몰입하면서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김 시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1월 6일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반격이자 다음주로 예정된 서울시 편입 주민투표 행정안전부 요청에 앞서 다소 약화된 편입 이슈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김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 분도 과정에서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며 10년 동안 유입된 25만 명의 인구 대부분이 서울에서 왔기에 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총선용 아니냐 왜 선거 앞두고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총선이나 선거 앞두고 준비한 건 아니다. 북도 출범 논의가 시작되면서 제3의 대안으로 1년 전부터 서울 통합을 준비해 왔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포와 서울이 통합되면 서울시는 해양도시가 되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그레이트 한강 프로그램이 한강하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인구 천만 명 회복은 물론 서울시의 46%나 되는 김포시의 면적 중 60%가 가용지여서 공원, 문화 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어필했다.
김포시도 경기도의 변방이 아닌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이 되고 교통, 문화, 복지 등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시민의 삶에 플러스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별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혜택과 기능이 유지되고 세수가 줄지만 우리시가 지출하던 것을 지출하지 않고 서울이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씀씀이는 큰 차이가 없다"며 "도시계획 입안권을 서울시장이 가져가지만 지속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이는 주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조항이다. 도로 깔고 주택을 짓고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주체가 김포시가 됐든 김포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도로가 깔리느냐 시설이 들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혐오시설 설치 논란에 대해 "이 부분은 얘기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서울시장조차도 인접 통합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을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혐오시설이라 해도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구청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5년 전에 5호선 들어올 때 건폐장 때문에 우리 시가 얼마나 시끄러웠나. 그때 건폐장이 별것 아니라고 인정했으면 지금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공사 반은 했다. 건폐장 때문에 딱 5년을 놓쳤다. 그때 시청에서도 방관했었고 그 바람에 5호선이 5년 늦었다"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미래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서울 편입 절차에 대해 특별법 통과와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며 "11월 16일 특별법은 제출했고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청을 할 생각이다. 그러면 빠르면 2월 10일 이전에 늦으면 총선 이후에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지 반반 정도밖에 안 나오면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통과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 의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으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당을 달리한다 해도 당을 떠나서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 "경기도가 우리 시가 서울로 편입한다고 했을 때 '시가 구가 되면 세수가 줄고 자치권도 줄고 규제도 강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 노원구가 인구 50만 넘어서 자치권도 생기고 세수도 늘고 강서구가 마곡에 LG도 들어와서 세수도 많아졌고 인구도 70만 다 돼 가는데 '(서울) 강서구가 아니라 경기도 강서시로 독립해가지고 한 번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서구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라며 "서울과 경기도의 브랜드 싸움에서 경기도가 졌다"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실제로는 서울시민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계속 서울로 묶어놓으면서 서울을 비대화시킨 게 아니고 비대화된 것은 경기도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펼치는 정책들이 신도시 주민들한테 잘 안 먹힌다"며 "우리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다.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와 정액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기후동행카드를 협약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경기패스보다 서울에서 쓰는 서울카드가 더 유용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이것처럼 이미 제도나 어떤 정책들은 서울 정책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히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는 서울인데 경기지사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서울로 (가는) 교통이 계속 막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게 바로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며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다. 정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구길 기자
[지상중계1]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1부
[지상중계2]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2부
[지상중계3]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서울시 편입 토론회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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