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시의원, "서울편입 매몰돼 당장 살펴야 할 시민 위한 정책과 시정 놓치고 있어... 공직기강과 윤리 갖춘 인재를 우선 써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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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영혜 의원이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편입 문제에만 매몰되어 당장 살펴야 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정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서울 리버버스 도입,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대학병원)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센트럴컬처플랫폼(CCP) 건립, 국제메디컬센터 유치 사업을 열거하며 "허울 좋은 임기응변식 대응은 이제 그만 멈추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들과 방향성 있는 정책사업들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불성실한 태도 논란을 빚은 홍보담당관과 불과 취임 4개월 만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 돼 김포시민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도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는 직원들이 있다"는 답변을 한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과 사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김포FC 대표이사, 민원처리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행사 참여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행동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소통관이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행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갖춘 적합한 인재를 그에 걸맞은 자리에 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
민선 8기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김포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습되지 않고 있는 김병수 시장의 정책사업들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 등 “민선 8기 김병수 호” 출범 이후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김포시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는 김포시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교통인프라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11월 11일,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 등을 전제로 “서울5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하였으며, 거리에는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이 가능할 것처럼 현수막이 내걸렸고, 연일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합의의 주체인 인천시 패싱 논란과 검단 지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아직까지도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떠안은 채 차일피일 미뤄지는 국토부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김병수 시장이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획기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던‘수륙양용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익은 정책발표로 김포시민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으며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서울시가 ‘수륙양용버스’는 교통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신 김포~서울 간 리버버스(River bus·수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겠노라 발표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9월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운행 구간에서 김포가 빠지며, 이마저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학병원 유치는 또 어떻습니까? 민선 7기 당시,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합의각서(MOA) 체결 후,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도 진행되었으나, 1년 7개월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올해 9월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인하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는 ‘인하대가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려 한다’며 재원 조달과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 보완해달라고 재요구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제28조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인하대의 학교 부지 담보 대출을 기정사실화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며, 인하대 병원 유치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이미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 편익 대비 투자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새삼 사업비가 부담된다며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설계 용역비 13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포시장은 ‘대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문화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은 외면한 채,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수요 충족과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왔던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역시,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센트럴컬처플랫폼(CCP)을 구래·마산·양곡 중심지에 건립하겠다는 공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대규모 CCP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했으나 현재 ‘민간투자기업 유치 또는 공모사업 추진’이라는 이행계획 외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뿐인 계획만 봐도 외국인을 비롯해 김포시민들의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메디컬센터 유치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 김포시민은 이슈 몰이식 정책 제안이나 아님 말고 식의 정책추진이 아닌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되고 시민의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단계씩 향상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임기응변식 대응은 이제 그만 멈추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들과 방향성 있는 정책사업들을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김포시의 문제는 김포시 개방형 인사에서도 드러납니다. 홍보담당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불성실한 태도와 심의 답변, 요구자료 미제출, 두 차례나 삭감된 예산을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들로 부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해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홍보담당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은 공직사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의회 경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심각성을 김병수 시장은 과연 인지하고 계십니까? 개방형 인사 참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임 당시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이력이 전무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취임 4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김포시는 아직까지 어떤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관련 부서의 조사와 징계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취임 당시부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의 형제 관계, 내정설 등의 이유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김포FC 대표이사 또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FC 대표이사는 2024년도 본예산 질의 과정에서 유소년 축구단 숙소 보증금을 사비로 선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직제에도 없는 비서실장을 개인적으로 채용하여 김포FC의 공적인 업무를 보게 하였으며, 부족한 재단의 예산을 본인 회사 홍보비로 메꿔준 사실들을 스스로 자인하며 재단법인의 대표로써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 FC를 사유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통관은 어떻습니까? 채용 당시 대리 소통과 시장 직보에 따른 ‘옥상옥’ 논란, 특정 정당의 핵심정당인 이력이 있는 인물을 임용하여 관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사는 강행되었고,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통관은 민원처리 등 본연의 업무은 뒷전으로 미루고 행사 참석에만 열을 올리며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부서장이 행사 참석자 안내에 정신이 없을 때, 그저 내빈석에 앉아 소개를 받으며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행동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시다면, 기본적인 행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갖춘 적합한 인재를 그에 걸맞은 자리에 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대책,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김포 시민들을 위해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많은 우려와 논란을 뒤로한 채 강행되었던 인사는 참담하게 실패하며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위상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요즘 온통 서울시 편입을 포장하며 열을 올리고 계실 때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많은 시민들은 정치적 논리가 우선되는 서울 편입보다 오늘 당장 아픈 몸을 이끌고 암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대학병원을 전전해야 하며,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과 혼잡률이 290%에 달하는 골드라인에 몸을 실어야 하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으며, 과밀학급으로 인해 쫓기듯 한끼를 때우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 시간과 강당 및 운동장의 부족으로 침해되는 학습권 등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진정 서울 편입만이 김포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편입 문제에만 매몰되어 당장 살펴야 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정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김포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디 50만 모든 김포시민을 위한 김포시장이 되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