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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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기재부는 22일 오후 3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지역의료기반 확충 등을 위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 및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검단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원평동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군위군 효령면 구간을 동서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재 이전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은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조절시설인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는 관로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사업은 중부권에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산식품 핵심품목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도로․정보화 등 6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를 함께 의결하였다. 우선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남부지역의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함으로써 전남 중남부 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은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및 익산~평택 고속도로와의 연계해 전주·완주 혁신도시 및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화 등에 따라 향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함으로써 교통용량 확보 및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울진군 온정면~매화면 구간을 시설개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업무처리체계·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은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 포화에 따라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보존서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6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국가장학금 지원상반기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 4개 선정에 이어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했다.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현황.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국토부)

ㅇ (사업위치) 방화역 ∼ 검단 ∼ 김포(김포한강2 콤팩트 시티)

ㅇ (사업규모) 총연장 25.8㎞, 정거장 9+1개소

ㅇ (요구안 총사업비) 3조 3,302억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국토부)

ㅇ (사업위치) 경북 구미시 원평동 ∼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ㅇ (사업규모) 총연장 21.2㎞, 4차로 신설 / IC 2개소, JCT 2개소

ㅇ (요구안 총사업비) 14,965억원

■목감천 치수대책사업(환경부)

ㅇ (사업내용) 목감천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한 저류지 2개소 설치

ㅇ (사업규모) R2 저류지(면적 17만㎡), R3 저류지(면적 6.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