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자립생활단체, 잉여금으로 특정 소수 10여 명 유럽 정책연수... 임대료 지원 중단"

해당 단체, "기관의무 저버리는 처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상 용처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김포시가 장애인자립생활단체 건물 임대료 지원 중단과 관련 "(해당 단체의) 지난해 이월금이 7억 원 이상이고 이를 통해 올해 10여 명이 유럽정책연수를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시설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 등에게 제공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6천여만원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일몰하는 것에 대해 소통한 바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필요성과 효과성에 동의해 2021년 9월부터 김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에 연간 5376만원의 임대료를 나누어 지원해 왔으나 지난달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장애인자립생활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업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출하면 된다는 김포시의 입장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제4장 제5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보장 책무를 담고 있다. 이들은 김포시의 임대료 지원 중단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기관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침상 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업 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포장애인야학과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김포시의 입장 발표 하루 전인 19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장애인 정책을 규탄했다.

다음은 김포시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문 전문. 

-중앙신문「김포시,내년부터 예산 부족으로‘장애인자립생활단체’지원해오던 건물 임대료 지원 중단」(2024. 11. 19. 16:19)

-씨티21「장애인단체,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탈하는 김포시 규탄”」(2024.11.19. 16:42)

상기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예산을 증가해오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10여년간 동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증액하고자 계획중이며, 자체 시비로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매해 28억9천여만원으로, 김포시가 인구수 대비 지원율은 도내 1위임을 밝힙니다. 

김포시가 매해 사업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난해 이월금이 7억원 이상이고, 이를 통해 올해 10여명이 유럽정책연수를 다녀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6천여만원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일몰하는 것에 대해 소통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대한 김포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1>김포시가 장애인자립생활단체 지원해오던 건물 임대료를 예산 부족을 내세워 내년부터 중단키로 해, 거꾸로 가는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중앙신문>

<김포시의 입장>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장애인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민선7기의 예산이 확정되었던 2022년에 비해 민선8기가 실질적인 예산을 수립한 2023년에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21.9% 가량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어려운 재정상황이었던 2024년에도 7.9%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도 6.5% 증가하는 등 민선8기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민선8기 김포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존에 10시간으로 지원되던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100% 확대해 월 20시간으로 늘렸고, 이를 자체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두 번째로 지원 폭이 큰 것으로 인구수 대비 지원 순위는 경기도 내 1위입니다. 

<보도2>김포시가 내년부터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해오던 건물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중략)김포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난달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중앙신문> 

<김포시의 입장>

김포시는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총 10곳의 센터 등 법인에 총 3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해 2억1천만원, 체험홈 운영지원비로 9천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비로 8천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3년 이월금은 7억800만원으로, 이는 김포시에 반환하는 금액이 아닌 잉여로 자체 보유되는 금액입니다. 

3.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해 8월 이 금액의 일부인 7천여만원을 이용해, 장애인복지사업의 명목으로 10여명이 유럽정책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 수입의 지출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인력의 임금, 임대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해당 시설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 등에게 제공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현재, 김포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유럽정책연수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김포시는 잉여금이 7억원 가량 남는 상황에서 임대료 6천여만원이 부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럽정책연수 이후,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두 곳의 센터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직접 대면소통한 바 있습니다. 이 소통 과정에서 일몰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의 센터는 김포시의 추진 방향에 동의한 바 있고, 소통 이후에 일몰을 추진했음을 밝힙니다. 

<보도3>김포시가 센터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업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출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침상 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업 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상황이라며 김포시의 요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앙신문> 

<김포시의 입장>

김포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무관청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수익금으로 기관의 임대료 전액을 지출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수익금 지출 활용 범위 내에는 임대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중 기관운영비에 대한 사용용도로 임대료 지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 삼는 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도4>기자회견에 참석한 파파스윌 엄선덕 대표는 “김포시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고 장애인 야학이 있고,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기에 전국에서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해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장애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 모두 사회적 암적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반려동물공공지원센터 만들 돈은 있고, 또 울릉도에 연수원 건립할 비용은 있어도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때 필요한 필수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라 되물으며 <씨티21> 

<김포시의 입장>

1 김포시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 삶의 신속한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신속한 삶의 질적 향상을 이뤄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