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부천시-김포시도 한뜻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부천시와 김포시도 공감하며,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일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부천시와 김포시를 각각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에 인천·부천·김포 지역을 포함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 지자체 간 인천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조용주 인천변협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부천시 송재환 부시장,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과 면담을 통해 430만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진행, 국회 및 대법원 등 유관기관 수 차례 방문 등 그동안의 인천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법률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지자체들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60% 차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정 시 항소심 건수(대구고등법원보다 많은 건수) ▲인구수 전망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강조하며,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독립적인 사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시민들을 포함한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주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3개 지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관 지자체 간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부천시민들의 고등법원 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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