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석 시의원 "집행부 발목 잡는 행태 멈춰야"

11일 황성석 시의원인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한 김포시 교통 문제를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김포시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구태정치가 종식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고통을 볼모 삼아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볼모 삼아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정, 북변, 걸포·장기동 지역구 시의원 황성석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 등 김포시 교통 문제가 국회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치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갖은 억측과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종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한 김포시 교통 문제를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김포시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구태정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김포 교통문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은 2009년도부터 준비하여 2019년 9월 28일에 개통했습니다. 본래 계획상 3량 규모로 계획 됐으나 향후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4량 규모 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정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9월 7일 당시 민주당 소속 유영록 시장이 김포시의회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심의 요청된 사업계획 승인안은 2량 1편성에 승강장 길이가 3량 규모였던 47m에서 2량 규모인 33m로 축소되었고, 이를 통해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혼잡률이 상승해도 더 이상 열차를 증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 소속 유영록 시장이 노선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한강신도시 교통 분담금과 시 예산을 전부 투입해 ‘김포 지하철 건설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배수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포골드라인은 민선5기~6기 유영록 시장에서 민선7기 정하영 시장까지 모두 민주당 전임시장에 의해서 추진·개통됐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한 뒤 “국토개발 과정에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문제가 누적돼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개발 과정에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것도 민주당 소속 시장이었습니다. 2량짜리 경전철 골드라인이 개통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었고 ▲김포시장은 정하영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수 현 시장은 그 해 11월 11일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간 서울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이후 수도권 팽창에 따른 교통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5호선 연장 논의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5월 26일 김포-서울 간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노선은 대광위의 중재방안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포시 교통 문제에 대해 부임한지 갓 1년이 지난 김병수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경기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2019년 9월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 올 3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안전사고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0년 19건으로 늘어났고, 2021년 45건, 2022년 7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3월까지는 모두 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하영 전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안전대책 만들어놓았습니까?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은 본래 혼잡률이 높았고, 안전사고는 김병수 시장 부임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민주당 집권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및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 주도로 열린 ‘김포골드라인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은 김병수 시장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국회의원은 올해 101일 동안 닷새에 한 번꼴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병수 시장이 무엇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올해 발생한 사고 건수만 부각시켜 마치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사고가 김병수 시장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 마냥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병수시장은 70번 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5월 26일 김포시와 서울시를 잇는 70번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새출발을 하였고, 출근시간대 평균 혼잡률이 심각수준인 242%에서 벗어나 200%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제발 김포시민을 볼모삼아서 구태 정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총선이 코앞이고, 지선에서 패배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김병수 시장의 발목잡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의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 합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5호선 노선 합의를 김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인천시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내보일 필요가 없으며,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이 집행부의 결단이라면,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정례회에서 김포시의회 모시의원께서는‘김포시 교통문제가 시장의 전유물인가’라는 발언은 일 열심히 하는 집행부의 발목 잡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문제 등 모든 사업 관련 계획 또는 집행은 시장의 전권입니다. 전유물이 아닌, 전권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전권이란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시민이 김병수 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노선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집행부에 사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포시 교통 문제를 놓고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집행부가 현안을 잘 해결하도록 합리적, 객관적으로 견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