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추경, 의회주의 무시... 시민 소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협치, 시민참여는 필수적"이라며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미반영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국도비 반납을 예로 들며 "의회주의는 무시됐고 시민은 철저히 소외됐다"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임하면서

김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92억원, 특별회계 388억원으로 총 1,680억원이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은 이번 김포시의 추경 예산안을 보며 분노를 넘어 황당함마저 느끼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민선8기호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여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거창한 구호로 출발했던 그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목표도 없이 바람에 몸체도 가누지 못하고 무작정 흔들리는 작고 초라한 돛단배의 모습만 있을 뿐이다.

이번 예산안도 그런 모습이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다.

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것이기에 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폼'을 잡아서도 안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해서도 안된다. 예산은 시민대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그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근본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이번 추경안에 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은 없다.

의회주의는 무시되었고 시민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김포산업진흥원 사업예산 편성과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난 22년 12월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안) 심의 의결 시 여·야 정당대표간 협의사항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배제되었다. 여야협치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행위이자, 시의회 의결 사항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협치, 시민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김포시의 역할은 시민과 관이 함께 공동의 경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행보와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미편성은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시민참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왜곡해서도 안 되거니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예산을 일방적으로의 삭감하는 것은 시민 협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포산업진흥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1일 출범해 그동안 지역특화·전략산업 발굴·육성과 기업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다른 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도 없고,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진흥원같은 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충해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사업비 편성은 커녕 오히려 산업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기로 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역대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관내 기업이 못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을 그저 김포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반증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기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때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예산편성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김포시의 공동체를 활성화해 진정한 시민협치를 이뤄가자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이번 추경 심의에 임할 것임을 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