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위탁 안돼”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결

장윤순 “자료 제출도 안하고 설명도 없었다”

황성석 “운영사 제대로 못해... 페널티 줘야”

김계순 “올해보다 적은 운영비로 문제 개선?”

철도과장 “골드라인, 22개 운영사 중 ‘우수’”

“페널티, 당초 협약에 없어...재위탁 때 보완”

“운영비는 추정금액..원가계산 용역 후 변화”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서승수 철도과장이 “(재)위탁 했을 때 (절차 상) 1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촉박하고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읍소했지만 중요 안건임에도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전무했고 저가 재위탁에 따른 이용객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서 과장은 12일 안건 심의에서 장윤순 의원이 “항상 도환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게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부분과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다”며 “동의안도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게 있나”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오늘도 골드라인 노조원분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고 어제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부족하다. 최대한 고객의 안전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용역과 주민 공청회도 진행했었고 상위 기관(경기도)이나 질의를 통해서 (도시철도)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 공기업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다”고 과정을 짚었다.

이어 “공단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나서 다시 민간 재위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나왔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다”며 “보완책에 대한 부분들을 소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논의와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황성석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의 운영사인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화두가 됐고 중앙(이나)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여러 군데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인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재계약 또는 재선정함에 있어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골드라인을 평가한 기준치는 22개 운영사 중에 우수에 선정이 됐다”며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다른 데 관리하는 데는 우수일지 몰라도 메인뉴스에 나올 정도로 계속 이슈가 됐잖나. 운영사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지 않나”며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될 여지가 충분하다. 농후하다. 안전 대책에 소홀히 했을 때에는 페널티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역설했다.

김계순 의원은 “2022년도에 이월금을 포함해서 (골드라인 운영비로) 264억 정도가 들어갔고 2023년도는 284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자료에 보면 운영비 추정으로 해서 연평균 276억을 가져왔다. 연간 비용을 오히려 줄여서 나왔다”며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 운영비로) 문제점 해소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민간 위탁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이 금액을 책정했나”고 물었다.

서 과장은 “당초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약 금액은 약 1천억 정도 된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물가 변동이나 중대재해법 이런 사항으로 추가적인 시설물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다. 1379억을 잡은 거는, 아직 원가계산 용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추정을 하면 변화가 있을 거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 과장은 이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상가의 임대료 등 부대사업 비용을 그때 당시에 좀 과다하게 잡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비용들이 인건비에 투입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원인으로 작용했고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했다. 그래서 낙찰을 할 때 그런 비용 등의 문제를, 비율을 작게 하자고 검토하는 상황이다. 비용 부분을 너무 포션을 높게 두면 최저가 낙찰제라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 부분 보다는 안전 등에 제안 요청서를, 포션을 둬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생각이다). 임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려면 타 운영사 만큼은 그런 (수준의) 봉급이 나가야 된다는 것들도 저희가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제안을 할 때 그렇게 받을 거”라고 답했다.

다만 서 과장은 “(운영사가) 잘못을 했을 때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 협약에 없었다. 세 가지를 중점 목표로 해서 향후에 민간 재위탁 때 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골드라인 낙찰률이 86.7%였다. 5년 간 연평균 276억을 낙찰률로 보면 딱 평균 86%가 나온다. 올해 낙찰한 유사사례인 용인경전철의 경우를, 87.5%를 적용했을 때 연 예산이 322억 원으로 낙찰이 됐다”며 “(그런데) 김포시는 현재 2023년도 운영비가 284억이고 연평균 276억으로 민간 위탁을 5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284억보다 더 적은 276억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다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약 300억, 322억 운영비가 필요하다.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 기본권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분들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민간 #서울교통공사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회 #도환위 #상임위 #도시환경 #위원회 #부결 #가부동수 #공단 #공사 #공기업 #설립 #무산 #민주 #국민의힘 #본회의 #예산 #운영비 #페널티 #재선정 #재위탁 #벌칙 #벌점 #인건비 #수준 #직원 #임직원 #노조 #피켓 #시위 #이용객 #시민 #고객 #운송 #수요 #수송 #안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