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얘기하자” Vs. "월권이다"... 지속발전협 예산 놓고 여야 재격돌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지원과 지원조례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격돌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면서 심의 중간 중간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통상 지원 되던 예산의 절반만 배정 되면서 추경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편성 되지 않았고 지원 근거가 되는 당초 조례도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13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진관 시민협치담당관은 오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안 잡혀지게 되면 직원들 월급도 못 나가는 것이잖나. 직원 3명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되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나”고 묻자 “아직은 안 올라왔다”고 답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한 사항은 없다”며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도)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절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너무 무책임하다. 의회에 폐지안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소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한다)’”며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나. 사업비는 고사하고 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가족들의 생계잖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7월 중에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2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민관협력 사업들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 신뢰성들이 이렇게 김포에서 떨어지게 되면 관의 힘으로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단체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김현주(국민의힘) 의원은 “조례에 의해서 일 년에 한 번씩 꼭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김포시에 맞게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걸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그 당시에 10월에 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내년 총회 이전에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다. 4년 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이 발전협의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문제를 삼았다.

김 의원은 이어 “연간 1억 8500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65% 이상이고 운영비까지 하면 80%에 육박한다”며 “올해 3월 20일 간사를 모집을 했는데 직무 내용이 회계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 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올해 총회를 또 그냥 지나갔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연락도 없다”고 재차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이 담당관은 “그 조례가 이제 폐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목표 설정 사업)를 금년도로 올려놔도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계획을 이제 용역을 주든지 아마 내년도부터 그게 될 것 같다. 발표를 안 했다 뿐이지 (목표 설정) 계획은 다 세우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조례가 모법이 바뀔 때까지요 폐지 수순을 올 때까지도 단 한 번도 김포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한 번도 안 했다”며 “작년에 비용 추계를 계산했을 때 7억 5000여만 원을 그냥 하늘에 날린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은 8억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린 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단체의 예산 지원과 조례 폐지, 단체 존속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유영숙(국민의힘) 위원장이 추경 관련 질의에 집중해달라는 뜻을 밝히자 의원 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계속 한 30분 동안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해당 단체의) 추경(예산안)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요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추경에 올라오기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라며 “해당된 내용(예산안)이 없(어도 질의하)는 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다 동일하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어 “(단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김포시가 관심 없어서 공포를 안 해 주는 걸 왜 단체가 잘못했다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깎나”라며 “예산서를 올렸을 때 그전에 있었었던 담당관이 ‘6개월치만 일단 하고 추경 때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예산 자체를 반년, 6개월 어치만 세웠다.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 예산 갖고 1년 동안 운영을 하세요’라고 정확히 했으면 단체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을 거다. 추가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안 세워주시면 그게 단체 책임인가. 이 단체를 아주 매장을 시키는 거고 몰살 하는 거다.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게 말이 되나”고 쏘아붙였다.

이 담당관은 “제가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제가 들은 사항도 없고 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늘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기본법이 없어지고 그거에 따른 조례가 지금 당연히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혁(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행감에서도 나왔고 추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싶었는데 저도 좀 질의 좀 하겠다”며 “저도 거기 운영위원을 해봤다. 정치 집단화된 단체(라고) 그렇게 느꼈다. (그 단체의) 000 대표가 뭐 했던 분인가? 정하영 시장님 보좌관, 교육(자문관), 전문가셨다. 우리 소통관 (인선)할 때 무슨 정치 어쩌고 그 선임도 안 됐을 때 엄청난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셨다. 지금 굉장히 문제 없는 단체로 엄청 얘기를 하신다. (하지만) 시민들은 안다. 효율성이 떨어진 거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일 년에 예산 그렇게 들여서 직원 세 분이라 그랬나. 연말에 가서 뭐 결과물 내놓는데 그거 다 다른 과에서 하는 거다. 근데 자꾸 거기에 집착한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거를 그냥 그렇게 집착하시는지를 왜 추경에서까지 또 이 얘기를 꺼내서 참 그렇다. 예산은 효율성이다. 누구를 먹여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시민 전체를 위해 있는 단체잖나. 이 단체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해서 나올 게 있나.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분에 의해서 여기는 ‘효율성이 떨어지네’ 그러면 시장 바뀐 사람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담당관은 ”법이 개정 돼 이제 그 업무의 일부도 계획은 시장이 직접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일이 없다’, ‘일이 많아 실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에서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정영혜(민주당) 의원은 ”분명 2022년 12월에 양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이 본예산에 삭감됐던 김포지속가능협의회 미편성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걸 약속했는데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으셨다“며 ”아까 000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문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 그분은 선생님이다. 교육 자문을 하기 위해서 온 선생님이라는 전문가가 오신 거다. 전문관으로서 자문을 하고 다시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간 거다. 그런데 그거를 소통관이랑 비교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통관은 누가 뭐래도 정치인이다. (그런데) 소통 전문가인가? 무슨 전문 자격증 있나? 그런데 그것과 교육자문관 선생님,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오강현 위원이 말씀하실 때 이 임원진들을 살려내라가 아니었다. 임원진을 바꿔 뭔가 개선이 필요하면 임원진을 바꿔서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게 아니잖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접하셨구나, 계속 발언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이어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된 건가? 격하된 건가. 격상된 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그런데 김포시는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소통관 급여를 삭감했는데 어디서 그 월급을 계속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분야에서 다시 그걸 다 끌어다가 지금 월급을 주면서 1년을 계속 주고 있다. 이분들은 정치인”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정 의원은 다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관을 월급도 주지 않고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판에 소통관은 정치인(이다.) 아무리 그거를 포장하려고 해도 정치인인데 그분들은 삭감하자고 시의회에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느 분야인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끌어다가 월급까지 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뭐가 옳은 건가. 저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다. 왜 이걸 정치적으로 보나. (집행부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획 있나? 환경에 대한 계획 제대로 세워 있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그냥 부서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나? 위원회 설립하신다고 하시는데 1년에 1, 2회로 회의 마무리 된다. 그런데 지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보고 이 협의회를 없애겠다라고 한다는 것에 굉장한 실망감이 든다. 사무국과 협의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역시도 6월 행감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국도비 반납한다’ (그랬고) 이것도 그냥 갑자기 없앤다. 다 지금 이런 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을 놓고 유 위원장이 ”‘다 한 말씀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다. 한 단체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보다는 추경에 전체적인 선을 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아까 멈추게 했는데, 계속 말씀하셔서 끊었는데 여기까지만 하시고 추경에 관계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자 오강현 의원이 ”발언을 제한하는 건 월권“이라는 말에 유 의장은 ”무슨 월권을 말씀하시나. 원활한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서 계속 해당 단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지금부터 추경 이외에는 개별로 보고 받아주시기 바란다. 처음부터 요지를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발언을 마치자 배강민(민주당) 의원도 등판했다. 배 의원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단은 시민분들에게도 좀 죄송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가 있고 각자의 상임위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시간일 뿐이다.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했다. 담당관님이 지속가능협의회 예산을 안 올렸다. 담당관님이 이걸 했다’ 그게 아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님과도 미팅을 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다른 루트로 여야가 협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이 계시지만 담당관님 뒤에 있는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관련된 사람들이 저희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니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던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분들이 됐든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발언을, 우리가 시민의 대변인이잖나. 각자 오강현 의원님이 접수한 사항도 있을 거고 유매희 의원님이 접수한 사항도 있을 거고 제가 들은 사항도 있잖나.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담당관님이 올려서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에 됐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안 된다고 김종혁 의원님이 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저희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장님이 하는 대로 놔둘 수는 없잖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보류해 주십시오’ 그런 말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닌가 싶다"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각 의제들이 있다. 저는 2018년도에 처음에 제가 여기 등원했을 때 거기서 받아본 책자들이 있다. ‘의제들에 대한 아젠다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다’ 그걸 보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조사를 다 해서 저는 정보 제공을 받았다. 행정 환경이 엄청 많이 변하고 있는데 시민 협치나 시민 참여는 우리가 맨날 필수적이라고 다들 말을 하잖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민과 관이 함께하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장님 생각하는 소통과 맞물려서 시민 협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아니면 방법을, 아까 ‘사람을 보지 말고 단체를 봐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번에 (김포)FC나 산업진흥원이나 다 이렇게 소통관이나 국민의힘으로 채웠잖나.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채우면 된다. (하지만) 단체에 대한 거는 '이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아젠다 #의제 #예산 #추경 #여야 #조례 #폐지 #기본법 #국민의힘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