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경기 부양책 없다"... 800만 원 TV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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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 "급한 사업비들은 다 편성... TV는 지도, 도면 띄워 설명하는 역할" 해명
김포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 부양책이 없고 재정이 어렵다면서 국도비는 반납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김포시는 시의회 청사 신축 등 공공건축비 부담이 상당하고 시급한 것들은 모두 편성했으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진 철회에 따른 국도비 반납은 수백억의 유지비 발생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13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기획담당관 추경 심사에서 오강현 의원은 "이번 추경의 기조와 방향이 뭔가. 추경에 경기부양책이 없다. 불용액들을 대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들어올) 세입이 지방세 부분에서 105억 정도 감 추경을 (편성)했다. (나갈 돈) 세출 부분은 자체 사업비 700억, 국도비 보조 사업 173억, 보조 사업 등 반환금 등 342억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정말로 필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긴급하게 경기 부양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산업, 중소기업 일반에 대해서는 0.2% 지원이 되어 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양책이 필요하다. 예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담당관은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따지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도 제조융합센터 건립비,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비도 다 들어가고 공공폐수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비들은 급하기 때문에 다 편성을 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씀씀이를 줄이고 어디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줄여나가는 거다. 구조 개혁이나 이런 거 없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 그대로 또 다시 운영한다는 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도 민선7기에서 이루어진 공공 건물에 대한 3천억 부담도 엄청나게 가중이 돼서 계속 밀려 밀려오고 있다"고 항변했다.
기획담당관은 또 "(차라리) '집행부가 어디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적을 해줘서 구조 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같은 경우는 절실한 것들인데 예산도 적게 잡았다. 추경에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소공인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필요한 것들. 죽는 것들을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이 적어도 최소한 몇 가지는 추가가 됐어야 되는 것이, 그런 여력은 있다고 본다"고 재지적했다.
기획담당관은 정영혜 의원의 소공인복합센터 포기와 국도비 반납 질의에 대해선 "(10억 원 상당의) 매몰 비용까지 감수하고 국토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계속 유지하고 추진했을 때 수백억 정도 (재정 부담이) 발생이 되고 효과성을 분석해서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통실 운영을 하는데 모니터 한 대를 구입하신다 (예산 요청이) 올라왔는데 800만 원이다. 홍보담당관에서도 800만 원짜리 TV가 올라왔는데 지금 재정이 없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회의를 더 열심히 하시려고 TV를 자꾸 사시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기획담당관은 "소통실에서, 각 부서에서 회의 진행되는 사항이 많다. 도시계획 지도라든지 설계 도면도 있을 수 있고 현황 도면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소통실의 정면 브라운관이 크게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서 보기가 한계가 있다. 심사위원들,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화면을 띄워서 설명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부가 시의원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유매희 의원은 "(추경) 자료가 없어서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난 회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자료가 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고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총괄 부서잖나.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각부서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한 번 검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거고 근데 정책 결정이나 진행되는 사업들을, 확정이 안 된 것들은 우리가 약간 통제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거론한 뒤 "(이번 추경 관련) 예산 실무심의 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은 사업부서의 편성 요구 예산 목록을 요청드렸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 목록을 받아서 심의하는 데 활용을 했었다. 오늘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정보 제공해 주실 건가"라고 물었고 기획담당관은 "일단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매희 의원은 방화동 차량기지 인근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관련 김포시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 의원은 "작년에 서울시랑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관련) 건폐장 MOU 관련 돼서 맺었다. 건폐장이 (김포로) 들어올 때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시의 수익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 건폐장을 저희 시로 유치하는 데 수익금이... (건폐장을) 김포시에서 받아왔다고 저희 시민들이 표현을 하잖나. 근데 그것이 우리 시한테 좋은 건 아니잖나"라고 물었다.
기획담당관은 "올지 어디로 갈지 폐업을 할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그럼)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다. 지금 골드라인 때문에 시민들이 완전 지옥철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만약에 서울시, 인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 건폐장을 안 받으면 5호선 못 들어온고 했을 때 이 건폐장을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폐장은 저도 관련 부서가 아니라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다"면서도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면 시설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요즘은 비산먼지, 소음 때문에 차폐 시설 이런 것들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강민 의원은 기획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이 각각 올린 800만 원짜리 TV를 거론하며 복지예산 축소 문제를 대비시켰다.
배 의원은 "800만 원을 딱 이렇게 올렸다. (그런데) TV 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TV 중에는 49인치도 있고 8인치도 있고 75인치도 있을 거 아닌가. 근데 홍보담당관실도 기획담당관실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TV 800만 원이라니까. 우리가 그렇잖나. 가격이 브랜드 별로 달라지고 어떤 용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인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냥 800만 원 주라 하니 우리 납득이 안 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어렵다면서 이 800만 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복지나 여러 교육과나 아동청소년과나 보셨지만 예산을 다 삭감했다.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거는 전체 금액을 삭감하고 올라온 거 아닌가. 근데 삭감하고 올라온 금액이 800만 원이면... 복지 쪽에서나 아동 청소년과에서는 얼마나 큰 돈인데요. 여기서는 TV 한 대가 800만 원이지만 그쪽에서는 500만 원이 없어서 복지 관련된 사업을 못 한다. 눈치 봐서 올리지도 이번에 못 했다. 추경에 다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TV 사양이)라도 성실하게 기록이 돼야 우리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아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이나 또 저희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고 교육, 복지예산과 함께 부서별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배 의원은 또 "예산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 아닌가.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우리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사업이 있을 거 아닌가. 우선순위가 '대곶은 이게 필요합니다. 고촌은 이게 필요합니다. 저기는 여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이 추경에 '시의회의 목소리도 안 들어가고 시민들은 없다. 또 의회주의는 무시됐다. 시민은 철저히 소외됐다' 이렇게 저희가 발언을 했잖나. 지난 2022년도 12월에 2023년도 김포 본회예산 심의할 때 여야 정당 대표 간의 협의 사항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 때 여야 협치 기본 정신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안에는 꼭 올리자.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왔잖나.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아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됐으면 최소한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못 했습니다'라고 설명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래서 이래서 이랬다'고 좀 설득을 하던가 그런 과정이 있었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봐라. 대곶, 고촌, 양촌 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도로 확장 관련해서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간단한 거다. 300만 원을 벌어 오면 300만 원을 시민이 필요한 곳에다가 쓰면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기존 비용이 나가는 게 있잖나. 고정 비용을 빼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누구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시장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시민들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그 부분의 욕구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추경 성명서도 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나. 맨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렵다. 예산이 없다. 나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 우리 300만 원 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냉장고 1천만 원짜리 살 수 있나? 못 사잖나. 1천만 원짜리 냉장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나. 적금을 해야잖나. 아니면 정말 20만 원씩 줄여나가야 되잖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300만 원 벌어 오면 300만 원 나가는 만큼의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TV도 이렇게 700만 원짜리, 본인들은 힘 있는 부서들은 딱딱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딱딱하고 힘 없는 부서는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특전동지에 보트 관련해서 인명 구조하기 위해서 보트 관련해서 예산을 올린 것도 지금 삭감된 사항이잖나. 반영이 안 된 사항이잖나. 맨 돈이 없다고 하면서 1억 4천 주고 시장실은 왜 이전했나? 시장의 차는 왜 바꿨나?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다면 이런 부분을 통감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에 내 시민들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거기에 먼저 예산을 쓰고 지출하고 해야지 어떻게 시장실을 하고 저기다가 돈을 방만하게 하겠나. 그러면서 없다고 하니 우리가, 시민들이 납득이 되냐 이 말이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단체들한테 또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돌아가나. 그런 것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관리들은 안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거다. 300만 원 벌어 왔으면 300만 원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를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각 지역의 시민의 대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관에서 한다고 그 방향대로만 다 가나.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부분도 정말 시민들이 당장 죽겠답니다. 긴급 처치를 요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또 들어주시는 게 역할이고. 근데 지금에 있는 추경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다. 맨 철도에 관련돼서 말은 한다. 근데 우리 5개읍면 같은 경우는 철도(골드라인 건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시설도 지금... 이 이량짜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그때 당시도 힘들었던 거고 근데 또 철도(서울5호선, 인천2호선) 때문에 또 무조건 희생하라? 그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시장님이 이거 이 출마하셨을 때 또 당선되셨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정책이 섰던 거 아닌가. 그런 대책도 없이 진행을 하나? 정말 시급성, 효과성이 정말 있는 것인가.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장 담당관님, 내가 돈 없다고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내가 아우디 타고 다녀 봐라. 돈 없다면서 저렇게 시장실 계속하고 저렇게 차 바꾸고 저렇게 다녀봐라"고 작심 발언했다.
그러자 김종혁 의원은 민선7기의 방만한 퍼주기를 바로 잡고 선택과 집중, 절약과 효율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긴축 재정과 민선7기의 방만한 퍼주기 경영, 출연 단체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나. 또 시민들이 '그렇게 펼쳐놨던 거 왜 접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근데 김포시 미래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빼 갖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단체 왜 안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효율성이 떨어졌던 단체들이다. 어쨌든 지원하던 거 안 되면 했던 단체 없어지면 그거 정리하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설립하거나 지원)해선 안되는 거다. 그래서 혈세가 더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다. (만들고 지원했다가) 왜 안하냐 (하면) 그거 책임을 누가 질 건가. 골드라인 책임지나? 누구 반성했나? 결정하는데 가담했던 분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과연 그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진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본다. 내 것과 우리 것하곤 다르다. 우리 것은 그냥 쉽다. 그냥 힌다.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 것은 엄청 아낀다. 에어컨을 안 튼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방만했던 거, 퍼주었던 거 정리하려니까 어려운 거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있는 거 다 잘라먹고 할 거 안 하고 무슨 당리당략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나. 시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긴축 재정해서 정리할 거 하고, 줄줄 새는 거 안 새게 하고 일해야 한다. 김포 발전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인구) 70만을 대비해야 한다. 있던 거 안 하고 있던 단체 없어지고 그러면 말이 많다. 사탕 줬던 거 빼내는 거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시민들만 위해서 세입 세출은, 긴축 재정은,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라고) 이 걸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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