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시장, "방화 차량기지·건폐장 개발이익금, 5호선 건설비에 투입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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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화동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진=구글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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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서울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부지 개발이익금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건설비용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토부 및 대광위 이후 기재부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타성성 분석에 있어 (개발이익금을 포함해야) B/C값을 1에 육박하게 할 수 있으며 김포시의 재정부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또 환경피해 유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건폐장의 규모, 시설(첨단화, 지하화, 운송도로 등), 비용추계 등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김포시를 포함한 5호선 유치 희망 지자체를 설득시키려는 적극적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폐장 없는 5호선 유치를 희망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서울시와 합리적으로 합의된다면 건폐장의 김포 이전을,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인천시와의 노선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에 대해 공동 대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지난 과정에 대해 공과를 따질 시간이 없다. 서울시와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와 큰 틀에서의 협약이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요구사항(개발이익금 투입, 건폐장 이전 계획) 등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합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연장 건설비용과 관련 김병수 시장은 6월 24일 공개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한강2 신도시) 택지개발을 맡게 되면 교통분담금 1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관련 김포시와 인천 서구는 지난 5월 21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노선 계획은 ‘대광위의 조정(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건폐장에 대해서는 ‘서구의 영향권 밖으로 위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방화동 건폐장 개발 수익금 문제는 최근 열린 김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질의가 나왔다.
7월 13일 유매희 의원은 "작년에 서울시랑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관련) 건폐장 MOU 관련 돼서 맺었다. 건폐장이 (김포로) 들어올 때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시의 수익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 건폐장을 저희 시로 유치하는 데 수익금이... (건폐장을) 김포시에서 받아왔다고 저희 시민들이 표현을 하잖나. 근데 그것이 우리 시한테 좋은 건 아니잖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건폐장이) 올 지, 어디로 갈지, 폐업을 할 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면 시설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요즘은 비산먼지, 소음 때문에 차폐시설 이런 것들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하영 전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서울5호선과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의 오해와 진실]
-이 글은 이후 김포시가 서울5호선 관련 지자체간 합의를 진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제언드립니다-
제 페북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관련 촉구 결의문'에 대한 견해를 포스팅한 후 시민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1. 아직 김포 민주당은 5호선 인천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반대 혹은 찬성인지요.
2. 민선7기 후보시절 및 7기 내내 건폐장 없는 5호선을 슬로건으로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건폐장 없는 5호선 연장은 여전히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50만 김포시민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모두는 서울5호선이 김포에 연장되기를 바라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전임 김포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께서 주신 질문이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 공간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김포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원의 한사람인 제가 지역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몇일 전 '더불어민주당 광역교통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으며 이후 지역위원회의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정리되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경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 합니다.
김포시가 서울5호선 등 광역철도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만큼 서울시와 강서구는 주민 기피시설인 서울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인근에 위치한 건폐장을 이전시키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2016년에는 서울시가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용역"과 2017년에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서울5호선 연장 및 유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건폐장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용역은 대체지로 서울시 관내 3곳이 선정되었고(본 용역은 대체지로 관외가 아닌 관내로 이전시키는 용역 과제였던 것 같음) 환경성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등이 국가 및 서울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구에서는 '건폐장의 관외 이전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결국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원순환단지조성(건폐장 이전) 사업비 150억원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건폐장 없는 5호선 주장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포시가 서울5호선을 유치함에 있어 전략적으로 건폐장 김포 이전은 최후의 협상 카드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건폐장 김포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김포시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제안해야 할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상의 한강뷰를 품고 있는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서울5호선 건설비용에 투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토부 및 대광위 이후 기재부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타성성 분석에 있어 B/C값을 1에 육박하게 할 수 있으며 김포시의 재정부담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와 강서구 주민들도 싫어서 기피하는 환경피해유발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 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건폐장의 규모, 시설(첨단화, 지하화, 운송도로 등), 비용추계 등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김포시를 포함한 5호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설득시키려는 적극적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록 서울5호선이 서울시의 자산이지만 국가 공공재인 광역철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가 차량기지에 건폐장을 옵션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횡포이며 갑질입니다. 이는 철도팔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차량기지와 건폐장를 패키지로 이전시키는 절대적 방침을 정해 놓고 그 어떤 협의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울5호선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 등을 조건으로 추가검토사업으로 발표된 이후 대광위가 주관하는 4자 협의체(대광위, 김포시, 서울시, 인천시)에 참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리해 보면 서울5호선이 꼭 필요한 김포시는 건폐장 없는 5호선 유치를 희망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서울시와 합리적으로 합의된다면 건폐장의 김포 이전을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가운데 지난해 말,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체결한 서울5호선 관련 협약에서 위에 언급한 두가지 사항들이 협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보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포시가 제안조차 없었던 것으로 예측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인천시와의 노선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에 대해 공동 대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지난 과정에 대해 공과를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와 큰 틀에서의 협약이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요구사항(개발이익금 투입, 건폐장 이전 계획) 등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합의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5호선은 김포로 반드시 연장됩니다.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조기착공시켜야 하는 지역적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선7기 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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