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입법 공청회 열려

오준환 의원, “도민의 자유로운 이동, 지역경제 활성화”

전세버스⋅화물차⋅건설기계⋅택시업계와 공무원 등 참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월 17일 일산동구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준환 의원은 “한강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운송업계에게 큰 부담”이라며 “현재 일반⋅개인택시에 통행료 지원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해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업계에게도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또 “화물차와 택시, 전세버스, 건설기계 대상 통행료 지원 금액을 검토했는데 생각보다 예산규모가 크지 않았다. 전체 무료화가 어렵다면 일부 감면 또는 지원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특히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기도의 재원으로 충당하려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 관련 소송 중으로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했다”며 “관련 업계분들의 의견과 도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전국개인용달연합회 양희명 회장과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안영식 이사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진섭 이사장,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개인용달연합회 양희명 회장은 “화물업계는 코로나19 기간 중 화물 물동량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 최저 생계비가 안되는 수준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생활물류와 산업물류 전체를 담당하는 화물업계 생계와 산업체계⋅주민 생활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안영식 이사장은 “전세버스 기사의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75세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큰 부담”이라고 말하며 “전세버스는 근로자와 학생 등 산업인력을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운수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진섭 이사장은 “택시업계는 이미 통행료 지원을 일부 받고 있지만 승객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행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동종 업계인 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에게도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요소수 대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및 금리 인상,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건설기계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고양⋅김포⋅파주의 건설기계 차량은 생계를 위해 일산대교를 매일 넘나들고 있다”며 “덤프트럭과 믹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 일산대교를 왕복하므로 통행료 지불 부담이 극심해 지원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부의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발언하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 김상수 교통과장을 비롯해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윤종혁 택시지원팀장, 김종열 민자도로팀장, 김병오 광역버스팀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양시청 주시운 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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