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 구성 및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선정 법적 절차 따라 진행돼” 해명

18일 인천시가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여러 매체에서 "인천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모두 영종... 주민․정치권 반발", "서부권 소각장 영종지역 집중, 주민 불만 고조” 등의 보도를 내놨다.

인천시는 설명자료에서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4~7명, 시‧도 또는 시‧군‧구 의원 2~4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2~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0월 군․구의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 5명, 전문가 5명, 시의원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8명으로 2021년 11월에 구성됐다.

인천시는 입지선정 위원 중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와 접한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으로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했고 입지 후보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용역기관에서 중·동구 관내 5천여 개 공유지 등을 도상 및 문헌 분석해 불용토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행위제한, 배제구역 적용 등을 검토해 후보지 11개소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는 11개소에 대한 내부 논의와 토론, 입지선정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배제되어야 할 후보지 5개씩을 각 위원들이 평가했고 그 결과 6개소를 배제하고 후보지를 선정해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 후보지 5개소가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했다.

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에 따라 차질 없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군·구별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광역시설로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군·구와의 협력·소통해 입지지역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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