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축조 없이 정회... 끝까지 겉도는 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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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철도과 예산안 심사 후 정회된 뒤 쭉 중단됐다.
배강민 예결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한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으나 자정까지 속개되지 않았다.
이날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인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여부와 협약상 김포시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의문을 나타내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약상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주니마니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자료 제출이나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예산 통과와 연동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김계순(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전력비 마저도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해줘야 되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 여기서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승수 철도과장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 돈이다. 전기료 상승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상에 증액을 해 주게 돼 있다. 지금 남아 있는 운영사의 잉여금은 내년에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골드라인 운영사의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이익 배당을 요청하면 (서울)교통공사에 다 입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계획에서 김포시가 개입하지 않으면 다 (서울)교통공사의 돈이 되는 거”라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2022년도 결산서와 미처분 이익잉여금 발생 및 처분 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다 김포시가 요청한 거고 김포시가 한 거고 김포시 시설물이고 하면 직접 운영을 해야지 왜 민간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또 그쪽에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하는지 이해 불가다”라며 “유지 관리비에 투입해야 할 (것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윤순(민주당) 의원도 민간위탁 협약서 일반 조건 5조 운영 관리자의 업무 범위, 9조 운영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5조 1항 4번 김포도시철도 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등 조항들을 거론하며 “시설 유지 관리와 하자 보수, 관리 감독을 운영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과장은 “협약서에 있듯이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올렸다.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와 혼잡 이런 게 겹쳤다”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했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강민(민주당) 위원장은 “그냥 10억 올려놓고 40억 올려놓고 ‘이거 주십시오’ 이건 아니잖나. 이거는 몇 대를 구매하고 왜 구매하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적절하게 산출이 된 건지 이 내용을 보려고 산출 내역서를 보는 게 이닌가”라며 “제가 요구한 자료(산출내역서), 김계순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영숙(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모든 계약은 협약서라든지 계약서에 기준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주자 말자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며 더욱이 공사 간에는 더욱더 그렇다. (협약서 상) 일반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한다. 애초에 협약서가 그랬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자료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진 않는다. 이게 오지 않으면 이걸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어떻게 심의 과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게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중요한 거다. 봤을 때 이건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거는 통과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여기 상임위 예결위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도시철도 운영이 김포시민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안전에 위험은 없는 것인가? 김포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의 자료 요구를 위해서 이것을 평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배 위원장도 “달랑 이렇게 해서 10억 원이라고 오는데 산출 내역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 심의 과정을 방해하는 의원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거는 봐야 한다. 안 알려줬고 부서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라며 “산출 내역서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러면 지금 산출 내역이 오지 않으면 예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게 기준인가? 산출 내역서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그런 게 항상 조건이라면 저도 안 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성석(국민의힘) 의원도 “일정 부분 과장님의 말씀이나 설명이나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주네마네’ 이런 단어를 쓰는 자체는 시에서 지금 (예산)결산위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맞다. 그렇다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는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당초 이날 결론이 날 예정이던 예결위 추경안 축조심의는 20일 오전 10시경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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