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9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개인 레스토랑처럼 사용... 특별대우 황제식사 만들다 회관병들 골병

고양시에 있는 육군 복지시설 백마회관에서 제9보병사단 지휘부가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주문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백마회관에서 열리는 육군9사단 지휘부의 ‘호화 파티’

- 회관병들, 메뉴에도 없는 16첩 반상 한정식, 티라미수까지 만들며 주68시간 노예 노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육군 제9사단 복지회관 ‘백마회관’에서 제9사단장(소장 정광웅, 육사 50기) 이하 사단 지휘부가 갑질을 일삼아 온 것이 확인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갑질은 전임 사단장(소장 김진철, 학군30기, 現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백마회관은 육군규정121 <복지업무규정> 제3조 제5호에 따른 ‘편익부대 복지시설’이다. 규정에 따르면 이 시설은 각 부대에서 운영 관리하는 편익시설로써 부대 임무 중심의 생활문화권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복지회관’으로 불린다. 

백마회관에는 음식점, 숙박시설(에버나인회관, 백마회관과 별도 건물)이 있고 위치는 영외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나 이용 대상에 제한이 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라 현역 군인, 사관생도 등 후보생,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복지회관은 부대 밖으로 멀리 나가기 어려운 장병들이 가족, 친지들과 면회, 외박을 할 때 많이 쓰인다.

1. 복지회관에서 ‘황제 식사’ 접대 받는 사단 지휘부

그런데 9사단 지휘부는 부대원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된 백마회관을 개인 레스토랑처럼 사용하며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들은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하거나 일반손님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에피타이져, 디저트을 차리게 하는가 하면 식기도 다르게 쓰는 등 다양한 특혜를 누렸다. 심지어 이러한 특별 대우는 부대 행사 외에도 지휘부 회식, 가족 식사, 자녀 상견례, 교회 신자 친목 모임 등 사적 모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 VIP룸 사용

백마회관에는 ‘김종오실’이라 불리는 VIP룸이 있다. 이곳은 사단장, 부사단장(행정부사단장, 작전부사단장), 참모장, 사단주임원사 등 사단 지휘부가 주최하는 모임을 위해 사용되는 룸이라고 한다. (참석 인원이 김종오실 수용인원을 넘어가는 경우 홀에서 모임 진행) 김종오실에서 식사 모임이 있을 경우 서빙을 담당하는 회관병들이 30분 간격으로 룸에 들어가 반찬이 비거나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알아서 가져다 주어야 한다. 반면 일반 손님은 셀프바에서 알아서 반찬을 채워간다. 

(2) 사단장 특별 대우

사단장이 주최하는 모임은 식전 죽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참모장도 자신이 참여하는 식사에도 식전 죽을 달라고 요구해 제공되고 있다) 사단장이 참석하는 식사에는 플라스틱 식기가 아닌 사기 그릇을 사용하고, 빨간 내프킨도 꽃모양으로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메뉴 중 ‘추가찬’(전, 명이나물 등)이 있는데 다른 손님들의 경우 보통 김치전이 제공되지만 사단장 참석 식사에는 김치전 외에도 부추전, 배추전, 파전 등 다른 전을 돌아가며 제공된다. 이러한 특별대우는 공식 행사 외 사단장이 사적으로 가족들과 주말에 식사하러 올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3) 메뉴판에 없는 특별 메뉴 요구

자료1. 백마회관 메뉴표

사단 지휘부는 메뉴판에 없는 특별 메뉴와 특별 디저트를 자주 요구하였다. 특별메뉴는 16첩 반상으로 구성된 한정식, 홍어삼합, 과메기, 대방어회, 튀김, 고등어백반 등이다. 

특별 디저트는 회관병들이 직접 만든 수제 티라미수, 망고 등 제철과일, 매실차, 오미자차, 커피 등의 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디저트는 양식코스에만 제공되었는데 지휘부가 식사할 때는 메뉴에 상관없이 디저트가 제공된다. 수제 티라미수를 만들 땐 회관병들이 행사 성격에 따라 특정 모양의 틀을 짜서 그에 맞춰 초콜릿 파우더를 위에 뿌리기도 한다. (지난 6월부터 사단장 지시로 티라미수를 없앴으나 설탕 뿌린 바나나와 아이스크림이 제공되고 있음)

또, 메뉴판에는 양식코스, 양식코스(특)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는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현역 고위급 인사들의 접대용 메뉴로만 제공된다. 일반 손님이 양식코스를 주문하면 조리 가능 인원이 없다고 둘러대고 주문을 안 받는다. 메뉴 구성은 빵, 스프, 샐러드, 에피타이저, 파스타, 스테이크, 디저트이고 가격은 38,000원인데 제공되는 음식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 적자 메뉴라고도 한다. 양식이 나갈 땐 테이블에 양초도 세팅해준다.

자료2. 특별 디저트 사진 (2022.8.5. 조선대학교 학군단 총동문회 임원단 사단장 격려 방문 만찬)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 10. 18.부터 2023. 7. 15.까지 사단 지휘부가 사용하거나 예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총 120회의 모임 중 특별메뉴를 주문한 모임이 12회, 수제 티라미수가 포함된 특별 후식을 제공 받은 모임이 45회, 수제 티라미수를 제외한 특별 후식을 제공 받은 모임이 21회, 양식코스를 주문한 모임이 11회에 이른다. 이외 주말에만 판매하는 돈까스를 평일에 주문하거나, 계란후라이를 구워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각 1회씩 있었다.

(4) 사적 모임 목적 복지회관 부당 사용

복지회관에서 현역 군인이 사적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특별 대우를 받거나, 자신이 믿는 종교 신자들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회관을 사용하며 특별대우를 받게 해주는 등은 명백한 부당 사용이다. 

김진철 전 사단장은 자기 가족들과 교회 목사 가족을 초청해 가족 동반 모임을 할 때 앞서 설명한 사단장에게 제공되는 특별 대우와 특별 디저트를 모두 제공받았다. 정광웅 현 사단장도 가족모임 1회, 사단장, 참모장, 여단장 부부동반 모임 1회 당시 특별 대우와 특별 메뉴, 디저트를 제공받았다. 참모장도 가족 모임 2회에서 특별 대우와 특별 디저트를 제공받았다.

사단 주임원사는 자신의 딸 상견례를 진행하며 특별 디저트를 제공받았고, 민간인 지인의 상견례를 위해 김종오실을 예약해준 뒤 양식코스(특)을 주문할 수 있게 해준 적도 있었다.

김진철 전 사단장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자들을 위해 메뉴에도 없는 16첩 반상 한정식 25인분을 주문하거나, 아예 자신은 참석하지 않고 민간인 교회 장로가 주관하는 12명 식사 자리를 자기 명의로 예약해준 적도 있었다.

자료3. 복지회관 부당 사용 사례 (2022. 10. 18. ~. 2023. 7. 15.)

(5) 황당한 복지회관 사용 사례

2022년 8월 5일, 백마회관에서는 조선대학교 학군단 총동문회 회장 및 임원단의 9사단장 격려 방문 만찬이 열렸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진철 소장은 조선대학교 학군단 출신이다.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식사는 모듬회 등 다채로운 음식이 제공되었고, 자료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메뉴에 없는 후식과 수제 티라미수도 제공되었다. 수제 티라미수 위에 초콜릿 가루를 뿌려 만든 마크는 조선대학교 로고다. 모두 회관병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모임에 사용된 소주병(처음처럼)에는 회관병들이 직접 ‘조선처럼’ 커버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는 ‘커스터마이징’까지 했다고 한다.

자료4. 2022. 8. 5. 조선대학교 학군단 총동문회 임원단 9사단장 격려 방문 만찬 (가운데 군복: 김진철 소장)

2023년 6월 8일에는 행정부사단장, 작전부사단장, 부여단장 2명이 삼겹살을 먹었는데 식사 후 행정부사단장이 왜 티라미수를 후식으로 주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회관병이 규정상 삼겹살 메뉴에 티라미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니 행정부사단장은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처럼 9사단 지휘부는 백마회관을 개인 레스토랑으로 여기며 황제처럼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급기야 소주병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기상천외한 요구까지 해왔던 것이다.

2. 황제 식사 대접하다 앓아눕는 회관병

백마회관 회관병들은 다수의 일반 손님을 받는 것도 모자라 수시 때때로 지휘부의 황제 식사까지 대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기야 병까지 걸린 인원도 있다고 한다.

(1) 백마회관 운영 개괄

백마회관은 화~일요일에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다. 화~금요일에는 13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단, 지휘부가 점심에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평일에도 12시에 출근한다. 손님은 일 평균 100~130명 가량이다.

(2) 규정을 위반한 회관병 운용

회관병들은 셔츠(하절기 반팔티), 슬랙스, 구두를 신고 서빙을 하거나 주방에서 조리를 담당한다. 조리는 모두 회관병들이 한다. 사실상 식당 직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백마회관에 근무 중인 회관병은 총 10명이다. (백마회관은 본점과 금촌점으로 나뉘는데 이 보도자료에서는 본점만을 다룬다) 문제는 백마회관의 회관병 TO는 2명으로 편제되어있다. 8명이나 되는 회관병이 비편제 병력인 것이다. 

육규121 <복지업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대복지시설 운영 병력은 복지관련 편제(인가) 병력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하고, 초과 시는 민간인을 고용(또는 사용 허가)하게 되어있다. 비편제 병력은 못 쓰는 것이다. 이는 인구 감소및 병력 감축에 비전투 병력을 최소화하는 국방부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9사단은 규정까지 위반하며 비편제 병력을 8명이나 복지회관에 데려다 놓고 호화로운 사단 지휘부 접대에 쓰고 있는 셈이다. (금촌점도 편제는 2명이지만 회관병이 6~7명에 달한다)

(3) 격무에 시달리는 회관병

백마회관은 평일 13시, 주말 9시에 영업을 개시하여 21시에 마감하지만, 회관병들은 21시에 퇴근할 수 없다. 회관병들은 영업 후 설거지, 청소 등 뒷정리, 다음 날 지휘부 행사 세팅을 하다 평균 23시에서 24시에 퇴근한다. 다음 날 행사 준비를 해야 하거나 예약이 많은 경우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고 한다. 이럴 땐 생활관으로 복귀하지 않고 회관 2층에 있는 방에 모여 잠을 자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한다. 23시 퇴근을 기준으로 회관병들은 주당 68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회관병들에게 부여된 개인정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일 4시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주말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휴무일인 월요일에도 식자재 상하차 등으로 온전히 휴식하기는 어렵고 종종 월요일에도 행사로 인해 일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문을 여는 김에 일반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오전 개인정비시간에도 행사 준비로 인해 출근해야 할 때도 많다고 한다.

 회관병들에게는 분기 당 위로휴가가 7일 부여되지만 근무 여건 상 휴가를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 위로휴가를 모아뒀다가 말년에 몰아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회관병 10명 중 말년휴가자가 2명, 일반휴가자가 1~2명으로 실질 근무자는 6명에 불과하다. 7월 초까지는 백마회관 도보 20분 거리의 에버나인회관(숙소) 객실 청소 및 관리까지 회관병에게 맡겨 과로에 시달렸다고 한다. (에버나인회관 관리는 원래 민간인을 고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회관병에게 일을 맡기다 7월 초 다시 민간인을 고용했음) 

자료5. 2023.6.25~7.8. 2주 간 백마회관 회관병 근무표

격무로 인해 병에 걸린 회관병들도 현재 2명이나 있다. 이들은 무릎에 물이 차는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격무로 회복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사람은 한 달 가까이 입원 중이다.

(4) 치킨집 직영 운영 계획

이 와중에 9사단은 백마회관 2층에 치킨집을 차리기로 결정했고, 8월 말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치킨집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가게는 유명 치킨집 프랜차이즈인데, 운영은 회관이 직영으로 한다. 회관 관리관이 직접 해당 업체에서 조리법을 배워와서 회관병들에게 전수, 회관병들이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력으로 백마회관 식당을 운영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인원을 쪼개 저녁시간에 치킨집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결론

복지회관은 고생하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식사와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메뉴판만 보아도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병사들이 조리하고 운영하니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9사단 지휘부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싼값에 호화스런 코스요리, 16첩 한정식 등 메뉴판에도 없는 황제 식사를 제공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지인들에게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러한 혜택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을 자기 집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조리이자 갑질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국방부의 비전투병력 감축 지침 이후 복지회관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거나, 운영 인력을 민간인으로 대체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운영하거나, 운영 인력이 민간인이 되면 부대 지휘부가 회관에서 사적인 특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백마회관이 규정 상 편제 인력보다 5배나 넘는 인원을 운용하며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가의 자산인 복지회관에서 병력을 규정 외로 운용하며 지휘관들이 황제 대접을 받는가? 2018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병력 사적 운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관을 자기 집 식당, 술집처럼 여기는 지휘관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주 68시간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복을 입은 채 술을 나르며 질병까지 얻었다는 사실 역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사적운용 실태, 편제 인력 준수 여부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회관 식당, 숙소 운영을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야전부대에서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한창인데 복지 시설 운영에 병사들을 데려다 쓴다는 것은 인력 운영 정책의 관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적 슬픔 속에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의 장례가 진행 중이던 7월 21일에도 사단장, 행정부사단장, 작전부사단장, 참모장, 사단 주임원사 등 9사단 지휘부는 전역하는 참모장을 송별한다는 명목으로 백마회관에 모여 술을 마셨다고 한다. 이들은 아마 자신들의 회관 이용 실태가 문제라는 인식도 없을 것이다. 장군, 대령은 부대 시설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시대적 발상이 우리 군을 병들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군대에서 지휘관 내프킨을 접고, 술을 나르고, 생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티라미수를 만드는 일을 할 것이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국방부는 전임 사단장인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김진철 소장, 현 사단장 정광웅 소장 이하 사단 지휘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백마회관에서 저지른 갑질과 부조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백마회관 인력 규정 외 운용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백마회관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회관병들에게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23. 07.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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