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징수 대책회반 회의 열려... "세입 증대 총력"

김포시는 24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방세입 징수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책 회의’를 가졌다.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세무1과, 세무2과 및 징수과 부서장과 실무 팀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사항과 징수 동향 및 징수대책 방안 등을 공유하고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해 의지를 다졌다.

김포시 시세 징수액은 7월 말 기준 2,2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보다 167억 원 감소했으며, 올해 목표액 4,097억 원의 55.5% 수준이다. 이는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 공시가격 하락 및 서민 보유세 완화 정책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액은 55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원 감소했는데,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 감소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무부서는 누락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지방세 감면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추후에도 지속해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미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세무부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소액체납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 제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관하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은 주민복지와 사업추진에 사용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세무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후 “올해는 징수여건이 여느 해보다 어려운 만큼 세무부서 간 세입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