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 원희룡 장관에게 "5호선 노선 조속 발표" 요청... 김포·양천·구로, "공항소음대책 지원 확대"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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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발표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추진을 재차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그동안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몸소 체험하며 김포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원희룡 장관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안을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이달 중 하나를 선정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지만 인천시가 노선안 제출을 미루고 있자 국토부 차원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8일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으로 넘어가면 5호선은 하지 못하는 형국이 돼 버린다"며 이달 중 노선 확정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도 지난 4월 국회 답변에서 “너무나 처절한 출퇴근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자고 정부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가더라도 (5호선 문제를)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의 결단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면담에 앞서 김병수 시장과 서울 양천구 이기재 구청장, 구로구 문헌일 구청장은 원 장관을 만나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현금 지원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서 현금 지원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결정된 지원액이 ▲현재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비행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기료 또한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하며 ▲냉방시설 설치비 및 전기료 지원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지를 5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소음피해 지원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전기료(20만 원)·TV수신료(3만 원)를 지급하는 등 세대당 연간 총 23만 원의 현금 지원방식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한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지원한다.

그러나 냉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인 연간 10만 원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어 지원 효과의 체감이 낮고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전기료는 2018년도 지원 이후 전기료가 22%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없는 금액으로 5~10월까지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됐었다.

이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자치단체장들은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 지원 방안이 주민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공식입장을 국토교통부 전달한 것이다. 공동건의문을 전달받은 원희룡 장관은 "주민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