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내 노선 확정, 원희룡 장관이 적극 나서야... 인천시엔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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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관련기사] 불로대곡총연, "인천시 경쟁력 주장 5호선 변경안 즉각 대광위 제출해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문제로 서부 수도권 민심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대광위 등 정부의 이달 중 노선 확정 약속이 어그러질 경우 주민갈등 증폭과 함께 책임론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달 내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을 예고했지만 인천시의 비협조로 사업 자체의 무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광위를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포원도심총연합회 등 김포시민들은 물론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23일부터 국토교통부 국민참여 > 국민소통 > 여론광장에 신속한 노선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글을 27일 오전 현재 230여 건 이상 게시하며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5호선 직권중재 부탁드린다", "대광위는 8월 말 5호선 중재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광위의 결단이 주민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 "사람 죽으면 인천시장 책임? 대광위는 중재약속을 지키시오", "인천시는 대광위 중재에 응하라",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에 신물이 난다. 인천시의 안일함이 검단을 죽이고 있다", "인천시의 간보기 검단에겐 고통", "일부 극렬 핌비단체때문에 모두가 고통받는다", "5호선 발표 미루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더 밀리면 지자체 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김포시민들의 성난민심은 붙잡을 수 없다", "극도로 취약한 김포교통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반면 "5호선은 검단 김포 지자체간 협의가 선제 조건이다", "5호선 연장 김포만을위한 광역철인가?", "인천안 아니라면 검단을 제외하고 김포 단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폭발적 인구증가 중인 검단. 인천시안 채택 요청" 글도 올라오고 있다.
김포시 노선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포안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다는 판단 아래 '신속한 노선 결정'에 방점을 찍는 반면 인천시안 지지자들은 인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단을 빼고 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초 글을 올린 김포시민 김모씨는 원희룡 장관에게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며 "지난 2021년 5호선 연장 사업이 추가검토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김포시는 전제조건을 충실히 해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콤팩트시티의 수용, 서울시의 염원이었던 차량기지+건폐장 처리문제 수용, 그리고 지난 5월 '건폐장이 서구 영향권 밖으로 위치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다"며 "그만큼 김포시는 5호선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에 반해서 인천시는 3가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의 과오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으면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채 결국 단독용역을 병행한 점, 국토부가 내건 5호선 연장 전제조건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인천 쪽의 역사 개수만을 문제 삼고 있는 점, 이미 작년 내부 문건 상에도 김포시안이 인천시안보다 경제성 등에 유리하다고 인지했고 지금도 김포시안이 경제성이 높다고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광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나 그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대광위가 직접 중재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며 "국토부에서는 인천시가 저지를 과오에 있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부디 대광위가 흔들림 없는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봍였다.
한편 김포시의 5호선 노선안은 검단신도시 내에서 인천지하철 102역만 둘러가는 반면 인천시안은 101역, 원당사거리, 102역 3곳을 거쳐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기도와 김포시는 최종안을 대광위에 제출했지만 인천시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일단 제출을 미루고 있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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