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정부의 홍보대사인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관 뒤에 숨어 대통령으로서 책무 방기하고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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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바다에 핵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의 계획에도, 실제 방류에도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떤 입장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일 굴욕외교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29일 논평에서 "국민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일본 정부를 대변해서 홍보하기 바쁘다.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정부의 홍보대사인가"라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야당과의 협치 과정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 프레임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관 뒤에 숨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국민의 삶을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도당은 또 "정치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생태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국가의 대책도 없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관하고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정부의 홍보대사인가

-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빼앗는 윤석열 정부

-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정치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지키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바다에 핵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의 계획에도, 실제 방류에도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떤 입장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일 굴욕외교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일본 정부를 대변해서 홍보하기 바쁘다.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정부의 홍보대사인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야당과의 협치 과정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 프레임으로 억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관 뒤에 숨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국민의 삶을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