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규명 활동이 징계감?"...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에 ‘후안무치, 적반하장, 인면수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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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횡포가 ‘일당 체제’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라며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녹취 공개는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 공개하게 된 사안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양평군의원으로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며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침묵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또 “정말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행태”라며 “동료의원이 지역 현안의 핵심이 될 진실을 찾아 밝혔는데, 보호는커녕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내치려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자당 소속의 군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후안무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 지역 군민인 어르신에 밤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망언을 일삼은 군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인면수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조지오웰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절대 아니라고 우겨도 진실은 곧 진실이고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의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거짓으로 선동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권력형 땅카르텔’이라는 진실을 민주당 소속 군의원 두 명을 제거한다고 덮을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어 “더해 십수 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완성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뀐 직후 대통령 처가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바뀌어야 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우리의 책무라는 점 또한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양평군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일당 체제’야심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녹취 공개는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 공개하게 된 사안이 아닌가.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권리다.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침묵해야 한단 말인가.

정말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행태다. 동료의원이 지역 현안의 핵심이 될 진실을 찾아 밝혔는데, 보호는커녕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내치려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다.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자당 소속의 군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후안무치’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에는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지역 군민인 나이든 어르신에 밤 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망언을 일쌈은 군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인면수심’이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조지오웰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절대 아니라고 우겨도 진실은 곧 진실이다.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의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 진실만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 양평군민들이 지역을 위해 일해달라고 뽑아준 소중한 일꾼을 정쟁을 이유로 공격하고 내치려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더해 십수 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완성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뀐 직후 대통령 처가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바뀌어야 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우리의 책무라는 점 또한 잊지 말길 바란다.